운전 면허 시험, 정체 현상
직업상 필요해도 무기한 대기
사기와 암거래까지 등장했다
영국의 운전 면허 시험이 심각한 정체 현상을 빚고 있다. 현지 시각으로 2025년 기준, 실기 및 필기시험 모두 전국적으로 대기 기간이 6개월을 넘기는 지역이 속출하면서 수험생들과 운전 학원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특히 직업상 면허가 필수인 응시자들에겐 치명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 정부가 결국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영국 교통부는 운전 면허 시험 정체 해소를 위해 매달 10,000건 이상의 시험을 추가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실무 교육관 450명 충원 계획이 진행 중이며, 운전면허 청 내 다른 직책자들도 실기시험 감독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직접 수습에 나선 것은, 최근 면허 시험을 둘러싼 사기와 중고시장 암거래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면허 따려면 20주 대기
브로커가 부당 이익 편취한다
현재 영국에서는 운전 시험 예약 시스템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며 평균 대기 기간이 20주를 넘어섰다. 과거 2019년만 해도 시험 대기는 평균 7~9주 수준이었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시스템 회복이 더뎌지며 문제 해결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일부 수험생들은 예약을 위해 15,000명이 넘는 대기열을 마주하거나, 수백 km를 이동해 시험장을 찾아야 할 정도다. 여러모로 비효율의 끝을 달리는 형국이다.
문제는 이 틈을 노린 사설 브로커들이 불법 프로그램으로 시험 시간을 선점하고, 이를 공식 요금 62파운드(한화 약 12만 원)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되팔기까지 한다. 최대 300파운드(한화 약 57만 원)에 재판매되는 사례도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불법 계정을 800건 이상 폐쇄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공급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7주 이내 대기 단축 목표
실 시험 진행률 증대가 목적
이번 대책에는 시험 대기 기간을 올해 말까지 평균 7주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목표가 명시됐다. 이를 위해 영국 교통부는 지난 2024년 말부터 450명의 신입 시험관을 모집하고 있으며, 고용된 인원들은 수요가 집중된 지역부터 배치될 예정이다. 기존 사무직 중 면허 시험 자격이 있는 인력들도 감독 업무에 임시 투입된다.
또한 시험 예약 시스템 개편도 함께 진행된다. 수험생은 더 장기적으로 일정을 조율할 수 있도록 예약 창구가 확대되며, 시험 취소 통보 시한도 기존 3일에서 10일로 연장된다. 여기에 무단결석이나 면허 시험 중 위험한 발생이 발생하면 더 강력한 제재가 적용된다. 영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실질적 시험 진행률을 끌어올려 대기 시간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생산 가능 인구의 취업
심하면 경제 위기까지 갈 수 있어
영국의 수많은 청년이 면허가 없어 취업에 제한이 있다고 한다. 이는 사회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데, 생산 가능 인구가 취업하지 못하면 그 나라의 경제가 제대로 순환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국에선 면허증을 요구하는 직업이 전체 일자리의 1/6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건설·운송 부문에선 구직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고 전해진다.
장기적인 해결을 위해선 지속적인 인력 확보와 시스템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은 단순히 한 개인이 시험을 통과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계와 국가의 경제가 걸린 문제다. 사회 인프라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영국 교통부의 이번 행보가 유의미한 성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번 행보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크게는 경기 대침체로 불길이 번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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