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전기 오토바이 민간보급
신규 구매 시 최대 300만원 지원
올 상반기 총 10대 보급한다
전북 임실군이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확대에 본격 나섰다. 올해 상반기 전기 오토바이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하며 미세먼지 저감과 지역 내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신규 구매 후 등록되는 전기이륜차로, 최대 3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 규모는 차종과 출력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총 보급 물량은 10대로 한정된다. 접수는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차량 등록 순으로 대상자가 확정된다. 이번 사업은 임실군의 첫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시도라는 점에서 향후 친환경 교통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최대 300만 원까지
전기이륜차도 보조금
임실군은 2025년 상반기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을 통해 총 10대의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급 대상은 신규로 구매 후 등록하는 전기이륜차이며, 1대당 지원 금액은 14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지원 규모는 차량의 배터리 용량, 출력 성능, 모델의 환경등급 등에 따라 정해진다.
신청 자격은 구매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임실군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임실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 기업 등으로 제한된다. 신청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하며, 면허 소지 여부는 차량 등록 시점에서 확인된다. 보조금 지급은 선착순이 아닌 차량 등록 순 방식으로 진행되며, 선정 이후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자동 취소된다.
이와 같은 조건은 타 지역 보급사업 대비 보조금 규모는 소규모지만, 행정 절차의 간소화와 보조금 신청 편의성 측면에서는 상당한 개선으로 평가받는다. 전기이륜차를 통해 도심 및 농촌 지역의 이동 수단을 친환경으로 전환하고, 동시에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이 임실군의 목표다. 실제 전기이륜차는 일반 내연기관 스쿠터에 비해 운행 비용이 낮고, 소음이 적어 도심 및 농촌 지역 모두에 적합한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8년 의무 운행
정착 위한 조건부 제도
이번 보급사업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의무 운행 기간 8년’ 조건이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군민은 해당 차량을 최소 8년간 운행해야 하며, 중도 폐차 또는 양도 시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부분 회수될 수 있다. 보급을 넘어 실질적인 전기이륜차 사용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조건으로, 타 지자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편이다.
임실군은 이 같은 운행 조건을 통해 수급 목적의 보조금 신청을 차단하고, 실사용자 중심의 선정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급 대수는 소규모지만, 지역 내 전기이륜차 실사용률과 교통환경 변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다. 또한, 보조금 신청은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통해 진행되며, 판매점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접수 절차를 대행한다. 군민 입장에서는 행정 절차에 대한 부담을 줄인 셈이다.
임실군 관계자는 “이번 보급사업은 지역 내 전기이륜차 시장의 시작점이며, 주민들의 친환경 교통수단 전환에 대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수요와 실적을 분석해 하반기 또는 내년 보급 확대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향후 전기이륜차 충전 인프라 확충과 유지보수 체계 구축에도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교통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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