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주차장이 캠핑카 차고지?
공영주차장 점령한 장기 방치 차량
견인도 못 하는 현실에 시민들 분통
광주의 공영주차장이 일부 캠핑카 및 트레일러 소유자들의 무단 장기 주차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도심 곳곳의 공영주차장에는 수개월 이상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차들이 다수 발견되며, 일부는 바퀴에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창문과 차체에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태로 장기간 점유 중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강제 견인을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행정조치는 전무하다는 점이다. 안내문 부착 후 차량이 인근 주차장이나 옆 칸으로 이동하는 꼼수로 법망을 피해 가며, 행정 당국은 이를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공공 자산인 주차 공간이 특정 소수의 무료 차고지로 사유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시민 불편은 날로 가중되고 있으며, 제도적 보완과 실효성 있는 단속 체계 마련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견인도 못 하는 공영주차장
공짜 캠핑촌으로 변질됐다
광주의 공영주차장이 사실상 장기 방치 캠핑카와 트레일러의 무단 차고지로 변질되고 있다. 북구 산동교 친수공원 둔치주차장, 연제동 북구종합운동장 인근, 서구 풍암호수공원, 대촌동 오룡지구 제2주차장 등 주요 공영시설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캠핑카와 트레일러, 요트 트레일러까지 줄지어 세워져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들 차량 다수는 ‘무단 방치 차량 자진 처리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었고, 일부는 바퀴에 고임목을 설치해 장기 주차가 계획된 정황까지 포착됐다. 현수막으로 장기 주차 금지를 알리고 있지만 현실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현장을 방문한 시민들은 “공영주차장이 일반 시민보다 캠핑카를 위한 공간이 됐다”라며 분노를 드러냈다.
이처럼 캠핑카 장기 주차가 고착화되고 있음에도 지자체는 수개월째 방치된 차량에 대해 실질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2023년 주차장법 개정으로 지자체장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강제 견인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메뚜기 주차라는 회피 수법이 이를 무력화하고 있다. 안내문 부착 후 차량이 인근의 다른 주차장이나 옆 칸으로만 옮겨도 자진 이행으로 간주해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다. 결국 광주 5개 자치구의 2025년 현재까지 강제 견인 실적은 제로에 그쳤다.
무단 주차 단속 못 하는 제도
공공 자산 사유화 방치돼
공영주차장은 시민 모두가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금으로 조성된 공간이지만, 현실에서는 캠핑카 소유자의 장기 주차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차체가 큰 버스형 캠핑카는 일반 차량보다 훨씬 많은 주차 공간을 차지하며, 이로 인한 피해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장기 방치가 명백한 공간 사유화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과 제도가 이를 방지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이다. 현재 제도하에서는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정해진 위치를 수시로 옮기기만 하면 단속을 피할 수 있어 행정기관 입장에서도 손쓸 방법이 없다. 일부 지자체 관계자들은 “견인 후 보관 장소 확보나 비용 문제, 민원 대응의 부담으로 인해 조치를 주저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류시간 기반 자동 감시 시스템 도입, 지자체별 캠핑카 전용 주차 공간 지정 및 유료화, 방치 차량에 대한 처벌 강화를 포함한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광주 사례는 더 이상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다. 캠핑 문화 확산과 함께 전국 공영주차장에서 유사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눈치 단속이 아닌 실질적 규제와 기술 기반의 감시 체계로 시민의 공간을 지켜야 할 시점이다. 무단 방치에 단호한 대응이 없다면, 공영주차장은 끝내 모두의 공간이 아닌 몇몇 차고지로 굳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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