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싹 다 박멸하겠다’ 선언.. 정부, 드디어 시작한다는 이 정책

불법 주정차 본격 해소
상시 전담팀 운영한다
주민의 단속 체감도 높일 것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인 도로 속에서 안전은 자주 뒷전으로 밀려나곤 한다. 특히 상습 정체 구간이나 통학로, 전통시장 주변에서는 차량의 보도 침범이 빈번히 발생하며 이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전북 김제시가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단속 대책을 내놓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제시는 소규모 상시 단속팀을 조직해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 주민의 신고까지 반영한 단속의 탄력적인 대응으로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3인 체제로 운영되는 이 전담팀이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실시간 대응에 나선다는 점이다.

이는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교통질서 회복과 보행 안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제시는 앞으로도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가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행정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눈치 보지 않고 찍는다
고정 및 이동 단속 병행

김제시는 현재 3인 체제의 불법 주정차 전담팀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중이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오후 8시까지 단속 시간을 연장해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 2인 1조로 구성된 단속반은 하루 평균 3회 이상 순찰을 돌며 민원이 집중되는 경우 반복 점검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고정식 CCTV 30대와 이동식 단속 차량 2대를 활용해 교차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단속의 유연성도 눈에 띈다. 단속 시간 외에도 주민의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에 투입돼 실시간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같은 방식은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불법 주정차 스마트 신고제와 유사한 맥락이다. 실제로 관악구는 주민 신고 비율을 높이며 불법 주정차 건수를 20% 이상 줄이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김제시 역시 이 같은 흐름을 참고해 민관 협업형 대응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통시장 일대나 학원가, 병원 밀집 구역 등은 민원이 집중되는 주요 지점이다. 김제시는 이 지역들을 우선 순찰 구간으로 지정하고, 집중 단속 구간에서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시민들 또한 단속 효과에 대한 체감을 점차 높이고 있으며 “보행자 안전 확보에 실제 도움이 된다”라는 긍정적 반응도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시장길은 주차장 아니다
민원 중심의 대응 강화

시민 이모 씨는 “전통시장 인근 도로에 차량이 무단으로 정차해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길을 쓰는 상황”이라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김제시는 이 같은 주민 목소리를 간단한 민원 사항으로 넘기지 않고 단속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데 반영하고 있다. 즉, 정형화된 루틴 단속에서 벗어나 실시간 민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략적으로 순찰 구간을 선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체계는 과거 과태료 중심의 단속 방식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과거에는 단속 건수에 집중하다 보니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운영에 그쳤다면 지금은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방식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최근 성남시도 시민 참여형 단속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주정차 관련 민원이 35% 감소하며 실제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김제시의 운영 방식도 이와 유사한 성공 모델로 나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김제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주민 민원이 잦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순찰해 단속 횟수를 높이고 있다”라며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도 주민신고제와 현장 순찰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불법 주정차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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