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화물차 무관용 단속
본격적으로 돌입 선언했다
도로 파손과 대형 사고 차단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고도 불리는 과적 화물차 차량에 대해 제주시가 칼을 빼 들었다. 운행 중량을 초과한 대형 화물차는 제동 거리가 길어지는 데다 적재물 낙하와 같은 2차 사고 유발 가능성까지 높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이러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 지점과 횟수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치는 계도 수준의 단속에 머물지 않고 법적 기준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는 강력한 제재가 동반될 전망이다. 과적 차량은 도로 구조물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막대한 도로 유지보수 예산을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의 주범이기도 하다. 제주시의 단속 강화는 단기적 안전 확보뿐 아니라 장기적인 도시 기반 시설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화물차의 중량 초과
대형 참사의 전조다
과적 차량은 운전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인이다. 특히 교량, 도로, 터널 등 구조물의 설계 하중을 초과해 운행할 경우에는 도로 파손은 물론 구조물 붕괴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존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주시가 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것은 극히 당연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제주시는 화물차 운행이 빈번한 제주항 제5부두 서측 및 임항로 등에서 단속 지점을 확대하고 민원이 제기되는 공사장 주변 도로에도 수시로 단속반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 길이 19m, 폭 3.3m, 높이 4.5m를 초과하는 차량으로 명확하게 설정하여 단속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적발 시에는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사례로, 2021년 4월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는 과적 화물차의 제동 실패로 인해 6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고는 차량의 제동거리 증가와 브레이크 결함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참사로 과적 차량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이러한 선례가 존재하는 만큼, 제주시의 단속 강화는 실질적인 생명 안전 확보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년간 303대 단속했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
제주시는 지난해 총 303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과적 여부를 단속했다. 이 중 실제 법적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단 1대에 불과했지만 이는 실제 과적 차량의 수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과적 차량은 단속을 피해 이동 경로를 우회하거나 단속 시간 외의 틈을 이용해 운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단속 횟수는 물론, 시간대까지 다양화해 보다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고 있다.
제주시 건설과는 단속 강화와 병행해 운전자 대상 교육과 계도 활동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무작정 과태료만 부과하기보다는 과적이 왜 위험한지를 운전자들이 인지하고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의지다. 이는 일회성 단속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접근으로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한다.
현재 제주도는 물류 수송의 상당 부분을 화물자동차에 의존하고 있기에 화물 운전자의 근무 환경과 생계 여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사정도 공공의 안전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 제주시의 이번 조치는 도로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향후 무인 감시 시스템이나 블랙박스 연계 신고 체계 도입으로까지 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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