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같은 세금 ‘줄줄 새는 중’.. 서울시, ‘이것’ 설치 선언에 운전자들 분통

서울시, 서울형 차선 도입
야간 및 우천시에도 시인성 강화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는 여름 뿐?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서울형 차선’ 사업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사업은 야간이나 우천 시 식별이 어려운 기존 차선의 시인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도입 대상이 되는 도로 환경이 주로 여름철 장마 기간에 국한돼 있다는 점에서, 연중 활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성능 반사 도료, 유리알 혼합 소재, 태양광 LED 도로표지병 등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는 이번 사업은 약 3년간의 시범 운영과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구축된 서울시의 교통 인프라 전략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겨울에는 눈, 봄·가을에는 먼지에 덮여 식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실질적 효용성 대비 과도한 예산 투입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서울형 차선, 기술은 진보
활용성에 대한 의구심 가득

서울형 차선은 기존 국토교통부 표준에 더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고안한 교통안전 대응 가이드라인이다. 빗길이나 야간에도 차선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굴절률이 높은 유리알을 혼합한 고성능 도료를 사용하며, 반사 성능 중심의 새로운 시공 방식이 적용된다. 이는 자율주행차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기반 차량들의 센서 인식 오류를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외에도 태양광을 활용한 LED 도로표지병이 함께 설치될 예정이며, 민원이 잦은 교차로 및 교통 혼잡 구간부터 우선 적용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 시대를 위한 교통 인프라 개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으며, 올해 장마철 전 본격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고성능 차선이 연중 적용되기엔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비가 오거나 어두운 밤에는 효과가 뛰어나지만, 건조한 날씨나 겨울철 적설 시에는 오히려 기존 차선과 다를 바 없다는 평가다. 특히 서울시 전체 도로의 절반가량이 이미 반사 성능 기준 미달로 확인된 상황에서, 한정된 시즌 효과를 위해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효과는 인정하지만
시기 제한형 정책?

서울형 차선은 분명 기술적으로는 진보적인 접근이다.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한 인프라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며, 야간 사고나 장마철 시야 확보 차원에서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물에 잠겨도 차선이 보이게 하는 LED 시스템은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연중 대부분이 건조한 도로 환경인 만큼, 눈이나 먼지로 쉽게 가려지는 도로에 고가의 고성능 도료를 쏟아붓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교통안전의 관점에서라면 오히려 조명 정비나 방호펜스 확대 등 다른 인프라 개선이 더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다.

결국 이번 사업은 기술보다도 정책적 설계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도심 내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 개선이라는 명분이 무색하지 않으려면, 예산 대비 실효성 분석이 선행돼야 하며, 사계절을 고려한 실질적인 적용 전략이 뒷받침돼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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