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주차장에서도 ‘과태료 폭탄’.. 역대급 AI 단속 카메라 도입 선언

주차장부터 도로 전역까지
인공지능 기반 단속 카메라
체납 차량 단속에 나서는 제주

제주도가 단속 카메라 인공지능(AI) 기반의 차량 정보 추적 시스템을 통해 지방세 체납 차량 및 수배 차량 단속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23일 ‘AI 기반 차량 정보제공 통합 시스템’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공공 CCTV와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한 체계적 단속 방안을 공개했다. 단순히 영상을 저장하는 수준을 넘어서, 실시간 정보 분석을 통해 범법 차량을 선별하고 공익 목적의 교통관리 수단으로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설명회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도내 각 부서와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운용하던 CCTV 정보를 통합하고, 차량 번호 및 이동 정보 등을 AI가 자동으로 분석·가공해 자치경찰단에 제공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수집된 데이터는 지방세 체납 차량이나 경찰 수배 차량의 동선 추적 및 주차장 진입 시 즉시 단속하는 용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는 제주도가 추구하는 스마트 행정과 AI 기반 교통 정책의 일환으로, 실효성 높은 단속과 자원 효율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기술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단속·추적 시스템
전면 확대 예고

시스템의 1차 적용 대상은 제주 지역 내 공영주차장이다. 이곳에 설치된 입출차 감지 센서와 CCTV를 AI 분석 시스템과 연동해, 체납 차량이 진입하는 즉시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미 공공기관 중심으로 시범운영이 진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도심 전역의 주요 주차장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과 같은 상습 위반에 대한 강도 높은 행정 집행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장기적으로는 주정차 단속용 CCTV, 도로변 스마트 감시 카메라까지 통합 운영이 계획되어 있다. 이는 곧 제주도 내 전 지역에 걸쳐 차량 동선 분석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로, 체납뿐 아니라 도난 차량 추적, 수배 차량 포착, 실시간 교통 혼잡 해소 등 다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과거에는 무용지물로 여겨졌던 저장 영상 자료가 이제는 실시간 가치를 갖는 자산으로 탈바꿈하는 구조다.

자치경찰단은 해당 시스템이 개인정보 침해나 과도한 감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공익 목적에 한정된 제한적 활용을 전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I 분석 결과는 수작업 검증을 거쳐 행정 조치가 진행되며, 민간 CCTV와의 연결은 법적 검토 후 별도 절차를 통해 제한적으로 추진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도 남용과 과잉 감시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반응

이번 조치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상습 체납 차량이 도심을 활보하는 현실에서 이제라도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AI 기술이 제대로만 쓰인다면 공정한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적지 않다. 특히 실제 체납 차량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사고 사례를 겪은 시민들은 이번 조치가 “늦었지만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며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카메라가 너무 많아지는 것 같다”, “언제 어디서 내 차가 찍히는지 불안하다”, “AI가 감시체계로만 쓰이는 건 찜찜하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감시 사회에 대한 경계심은 여전히 시민사회 전반에 존재하는 문제이며, 제도 시행 전 충분한 홍보와 투명한 운영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궁극적으로 AI 차량 정보 시스템은 기술 그 자체보다 어떻게 사용되느냐가 핵심이다. 불법과 체납,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신중한 접근과 시민과의 소통이 요구된다. 제주도가 시작한 이번 시도가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은 만큼,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그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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