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운전면허 취득 비용
운전면허 수강생도 크게 감소
자동차 시장에도 영향갈까
운전면허 취득 비용이 과거와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수강료부터 각종 비용을 모두 합치면 기본 100만 원을 넘는 운전면허 학원도 생겼다. 특히 수도권이나 인기 학원은 단번에 합격하지 못하면 재시험에 따라 추가 비용까지 감수해야 한다.
재수강이라도 하게 된다면 200만 원에 가까운 비용이 소요되는 셈이다. 이는 2021년부터 강화된 실습 기준과 최저임금 상승, 인건비와 보험료, 유류비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비용 부담으로 인해 수강생도 이전보다 다르게 크게 감소했다.
운전면허 취득자 19만 명 감소
인천 평균 수강료 84만 원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전국 운전면허 취득자 수는 약 19만 명 감소했다. 인천 지역만 보더라도 2021년 5만 명대였던 면허 취득자는 4만 명대로 줄었다. 20대의 신차 구매 대수도 10년 새 2만 대 이상 감소하며, 면허 취득 감소 현상이 신차 시장에 직격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의 인구 감소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면허 취득자가 앞으로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기관 시험장 예약이 어려워진 것도 문제다. 많은 수험생이 사설 학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낙방할 경우 추가 비용 부담이 커진다. 학원 수강료는 지난해 대비 10만 원 이상 오르며, 인천 지역 9개 학원의 평균 수강료는 이미 84만 원을 넘어섰다. 1회 합격 기준이며, 여기에 응시료, 기능검정료, 도로주행료, 교재 등의 비용을 합산하면 1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래된 구형 경차가 100만 원 이하로 거래되는 현실 속에서, 면허 취득비가 오히려 더 비싼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운전면허 취득에 고비용 구조가 지속된다면, 차보다 비싼 면허라는 우스갯소리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청년층은 차량 구매를 계획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면허 취득 자체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운전면허 필요 없다는 젊은층
산업 전반에 영향 갈 수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비용 문제 외에도, 공유 모빌리티 확산과 대중교통 인프라 강화가 면허 취득 욕구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라고 분석한다. 개인형 이동장치(PM)나 공유 자전거, 카셰어링 서비스 등을 통해 별도의 면허 없이도 이동이 가능해진 환경이 영향을 미쳤다. 운전면허 취득률 하락은 개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면허 취득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군 복무 중 면허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근본적인 비용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 면허 취득자 감소는 운전면허 학원의 경영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일부 학원은 수강생 수가 절반 이하로 줄며, 강사 인원을 줄이는 등 구조조정에 나섰다. 장기적으로는 지역 기반의 학원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앞으로 면허 취득 문화는 지금보다 더욱 빠르게 변할 가능성이 크다. 청년들은 더 이상 차량 소유를 필수로 여기지 않는다. 다양한 대안적 이동수단이 생활 깊숙이 파고들면서, 면허 없는 삶도 충분히 가능해진 시대가 열린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른 제도적,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제보를 원한다면? 카카오톡 ☞ [email protected]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