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자 아찔한 주행
제주도 음주운전 40%는 재범자
솜방망이 처벌이 강력한 원인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음주운전. 그러나 현실은 처참하다. 면허도 없이 만취 상태로 30분간 도주극을 벌인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충격적인 건 이 운전자가 과거에도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로 위에 나타났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솜방망이 처벌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든다.
제주도만 놓고 봐도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500건을 넘겼고, 이 중 무려 40%가 재범자였다. 누구나 알고 있는 문제지만, 누구도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 현실. 음주운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도로 위에서 흉기가 되어 돌아다니고 있다.
면허취소자도 30분 도주극
솜방망이 처벌이 부른 참사
문제의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훌쩍 넘긴 만취 상태였다.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력이 있었지만, 그는 다시 핸들을 잡았다.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지그재그 주행을 하며 약 30분 동안 도주했고, 결국 시속 100km로 달리던 끝에 순찰차를 들이받고 나서야 체포됐다.
현장에서의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다. 차량 충돌 이후에도 이 운전자는 가속 페달을 밟으며 도주를 시도했다. 한밤중의 도심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범죄였지만, 기존 법과 제도는 이런 상습 음주범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 그는 과거에도 술에 취한 채 도로를 활보했고, 이제 다시 한 번 사회를 위협했다.
네티즌 반응은 분노 일색이다. “운전대 잡으면 테러범이다”, “음주 재범은 무조건 징역 가야 한다”, “면허취소자한테 운전하게 둔 게 나라냐”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반복되는 비극에도 솜방망이 대응만 되풀이하는 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불신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제주도 재범률 40%
변명할 여지는 없다
제주도의 사례는 지금 이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2024년 한 해 동안 제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원만 2,500여 명. 이 중 40%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자였다. 이는 사실상 정부의 음주운전 대책이 전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일은 이제 뉴스거리조차 되지 않는다. 차량 압수조차 동의 절차가 복잡해 실효성을 잃었고,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운전자들은 다시 도로로 복귀한다. ‘걸리면 벌금 내고 끝’이라는 인식이 음주운전 재범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고 위험이 높은 운전자에 대해 차량 압수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금처럼 미적지근한 대처로는 절대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출 수 없다. 정부는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강력한 법적 조치와 함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전면적인 정책 개혁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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