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다도 못한 수준.. 정부, 드디어 도입 선언한 ‘이것’ 대체 뭐길래?

협력형 자율주행 본격화
교통신호정보 KS 표준 제정
중국 보다도 뒤처진 수준

중국 내에선 진작에 마련됐던 자율주행 교통신호 통합 표준이 드디어 국내에서도 마련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6일,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협력형 자율주행을 위한 교통신호정보 KS 표준을 제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제조사가 달라도 자율주행차가 사용하는 교통신호 데이터 형식은 전국 어디서나 일관되게 통합된다.

하지만 문제는 타이밍이다. 이미 미국과 중국 쪽은 수년 전부터 자율주행 데이터 규격을 정립하고 시장을 키워온 반면, 한국은 이제야 기초 작업을 마쳤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렇게 뒤늦게 따라가는 모습은 씁쓸함을 넘어 심각한 위기감을 불러일으킨다. 더구나 자율주행은 미래 국가 경제를 책임질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지금의 느슨한 대응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교통신호 KS 표준 제정
이제야 시작된 기초작업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이번 KS R 1600-3 교통신호 및 지도 메시지 표준을 통해, 실시간 신호 상태, 잔여 시간, 방향 코드 등 다양한 정보를 일관된 형식으로 수집하고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가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교통신호를 인식하고 주행할 수 있게 된다. 차량 간(V2V)과 차량-인프라 간(V2X) 데이터 통신의 일관성 확보가 가능해진 것이다.

공단은 현재 도시교통정보센터(TMC)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실시간 교통신호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 및 민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전국 어디서나 자율주행차가 끊김 없이 신호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더불어, 공단은 향후 해외 표준화 기구와의 협업을 확대해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김희중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다가올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국민이 안심하고 자율주행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제야 겨우 시작된 수준”이라며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초 인프라가 늦게 갖춰진 만큼, 후속 조치가 얼마나 빠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지가 관건이다.

한참 뒤처진 현주소
미래 먹거리 놓칠 위기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약 2년 이상 뒤처진 것으로 평가된다. 모빌리티 혁신을 주도하는 미국을 100으로 볼 때, 한국은 84%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기술력도 중국에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자금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자국 기업을 키우고 있다.

중국의 상하이자동차, BYD 등은 이미 레벨 3~4 자율주행 시험운행에 돌입한 반면, 한국은 여전히 엄격한 규제 속에서 전국 42개 제한 구간(1.8~69.8km)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험운행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내 자율주행차량은 대다수가 짧은 왕복 구간을 운행하는 버스, 화물차에 그치고 있다. 진정한 자율주행 기술 검증과 상용화는 아직도 먼 얘기다.

자율주행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국가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세계 주요국들이 총력전을 벌이는 이 시장에서 한국이 지금처럼 느슨한 대응만 이어간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영영 밀려날 수밖에 없다. 보다 과감한 투자 확대, 규제 혁신, 산업 육성 전략이 시급하며, 정부는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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