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SUV가 왜 여깄어?”.. 역대급 민폐 주차, 그 정체에 네티즌 ‘폭발’

경차 전용 주차 구역에
풀사이즈 SUV 대놨다
통로 절반 가까이 막아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경차 전용 주차 구역에 수입 초대형 SUV가 주차된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차를 위한 주차 자리에 대형 SUV가 버젓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에 네티즌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차량은 캐딜락의 풀사이즈 SUV인 에스컬레이드다. 경차 구역의 규격은 평형 주차식 기준 너비 1,700mm, 길이 4,500mm에 불과하지만, 에스컬레이드는 전장 5,410mm, 전폭 2,060mm로 규격을 완전히 초과한다. 실제로 네티즌이 게시한 사진을 보면 차량의 절반 정도가 통로로 나와 있어 사고 우려까지 제기된다.

과태료 부과 규정 없어
제지할 방법 마땅치 않다

경차 전용 구역은 2004년 국토교통부 정책으로 도입돼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에 확대 도입되었다. 경차 보급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위반해도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에스컬레이드처럼 대형 차량이 주차하더라도 실적으로 이를 제지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주차 통로를 침범해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제는 통로를 지나가던 차량이 주차된 에스컬레이드와 사고가 나더라도 상대 차량에 과실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주차장이 사유지인 만큼 도로교통법 적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차된 차량이 통행을 완전히 방해하지 않는 이상 통상적으로 10% 내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차 차주들은 법적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경차 전용 주차 구역이 오히려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아파트 주민들에게 “경차 전용 구역이 있는데 왜 일반 자리에 주차하냐”는 항의를 받았다는 경차 차주들도 있었다. 반면 경차 전용 주차 구역에는 일반 차량들이 들어서면서 어디에도 주차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일반 주차 구역에서도 쫓겨나
경차 무시하는 분위기까지

실제로 최근 수도권의 한 단지에서는 경차가 일반 차량 구역에 주차할 경우 5천 원의 위반금을 부과하겠다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여기에 3회, 4회 적발 시에는 위반금이 1만 5천 원, 2만 원으로 할증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경차 차주들 사이에서 불공평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해당 조치를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경차도 일반 구역에 주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주차난 해결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맞붙었다. 결국 이같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선 주민들 간의 양보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맡겨서는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네티즌들은 “주차한 본인도 민망할 듯”, “저 차는 어딜 가도 민폐일 거 같다”, “서로 배려 좀 합시다”, “주차 자리가 좁은 한국에선 맞지 않는 차량으로 보인다”, “경차는 도대체 어디다 주차하라는 것이냐”, “경차라고 무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한 몫 한다”, “구체적인 처벌 기준 도입이 시급해 보인다”, “경차 전용 구역은 말 뿐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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