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세금 ‘작정하고 뜯겠다’.. 정부, 고령 운전자 돈 퍼주겠다 선언

고령 운수 종사자 위한 제도
운수업 과반수 초과 고령이다
의견 대립과 양측 비난 끊이지 않아

국토교통부가 고령 운수 종사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첨단 안전장치 보조금’ 제도를 추진한다. 최근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혼동한 고령 운전자의 대형 참사가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빗발친 결과다. 실제로 전국 택시, 버스, 화물 업계는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 중이다. 실제 2023년 기준, 택시 운전자의 71.4%가 60세 이상이며, 전체 운수업 종사자 중 52.9%가 고령자다.

이에 국토부는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 예방을 명분으로, 첨단 안전장치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도입 연구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 역시 혈세 낭비라는 의견과 함께 연령대 간 충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청년층과 노년층의 의견 대립 및 서로 간의 비판과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정치와 사회를 넘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안전 보조 장치들 이름 올렸다
고령 운전자 사고, 획기적으로 줄인다

우선 국토부가 검토하는 보조금 지원 대상은 자동 긴급 제동 장치, 차선 이탈 경고, 사각지대 감지 시스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사고 위험을 줄이는 기능들이 포함된다. 특히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와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도 지원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사실 저런 옵션을 한데 묶어 자동차 제조사는 ‘스마트센스’ 또는 ‘드라이브 와이즈’로 명해 판매하지만, 배우기 어렵다며 무조건 쓰지 않으려는 자세 자체도 문제다.

그동안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 사례는 대부분 고령 운전자 부주의와 연관이 깊었다. 대표적으로 2023년 수원역 환승센터 사고는 50대 버스 기사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1명이 사망하고 15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사로 이어졌다. 국토부는 이번 보조금 제도를 통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청년층의 반발 가능성 제기
프레임 전환 우려된다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쏟아지지만,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한 청년층의 반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미 면허를 자진 반납한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지하철 무상 이용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그런데도 운전대를 놓지 않는 고령자가 다수인 상황에서, 또다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거기에 더해 최근 국민연금 재정 악화 문제로 세대 간 갈등이 극에 달한 가운데, 고령층에 집중되는 추가 지원 정책은 청년 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울 수 있다.

하루가 멀다시피 뉴스에 보도되는 저출산 문제는 이런 곳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노인은 이해할 수 없고, 청년은 왜 노인 복지에만 투자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립한다. 이런 현상은 자칫하면 고령 복지 확대가 아닌 청년 세대 부담 증가라는 프레임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행 보조 장치 시험 필요
사회적 갈등 피할 수 있는 구조

국토부의 첨단 안전장치 보조금 정책은 고령 운수 종사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단순히 장치를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운전자 인지 기능 저하를 사전에 점검하고, 주기적인 검증과 교육을 병행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거기에 더해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시, 첨단 주행 보조 장치를 완벽히 구동하고 이해할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항목도 필요해 보인다.

한편,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 역시 필요하다. 고령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청년층의 부담을 가중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사회적 갈등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보조금 제도가 단순한 퍼주기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한 사고 감소 효과 검증과 예산 운용의 투명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시대가 지날수록 기술은 고도화되고 사람은 늙어간다. 하지만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면 물리적인 나이와 관계없이 도태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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