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세금 ‘살살 녹는다’ 음주운전 3번 걸린 공무원, 처벌 수준 무려..

경북 경주시 한 달 동안
3명의 공무원 음주운전
네티즌은 분노 가득

경북 경주시에서 한 달 사이 공무원 3명이 잇달아 음주운전 행태가 적발되면서, 시민들의 공분과 행정 신뢰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면허 정지 수준을 훌쩍 넘긴 혈중알코올농도를 기록했으며, 해당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경주시는 긴급히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정작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단순한 ‘무관용 원칙’ 선언만으로는 부족하며,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공직자의 일탈 행위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무원 음주운전 도미노
경주시의 기강은 어디에

경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주시 소속 공무원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경주시 외동읍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현장에서 즉시 적발됐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것이 단일 사례가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 이달 5일에는 한 간부 공무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14일에는 무기계약직 직원이 0.047%의 수치로 각각 경찰에 단속됐다. 불과 3주 사이에 세 명의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다. 이 같은 연속적인 비위 행위는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주낙영 시장의 지시에 따라 특별점검반을 편성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전방위 점검에 착수했다. 주 시장은 “음주운전 등 공무원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내부 감찰과 징계 절차도 병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네티즌의 반응은 싸늘
더욱 강력한 처벌 요구

시민들의 반응은 경주시의 공식 대응보다 훨씬 냉소적이다. 특히 ‘공무원’이라는 직책이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피하거나 가볍게 처리되는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남들보다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더 큰 사고를 낸다”, “음주운전은 살인미수와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일부 네티즌은 형식적인 무관용 원칙보다 실질적인 처벌 기준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순 정직이나 견책이 아닌, 파면과 형사처벌까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특히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범죄’임을 강조하며, 공직자일수록 법의 기준이 더 엄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른다.

실제로 최근 들어 공직자, 특히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처벌 기준과 예방 대책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무관용 원칙이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경주시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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