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서 도심
질주한 오토바이
무면허에 과속까지?
성남시의 한 교차로에서 벌어진 오토바이 추격전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 속도를 두 배 가까이 초과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심 한복판에서 위험천만한 도주극을 벌인 끝에 붙잡힌 것이다. 해당 사건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반복되는 무면허 운전의 민낯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해당 오토바이는 시속 60km로 제한된 도로에서 120km에 가까운 속도로 질주하며 경찰의 추격을 따돌리려 했다. 과속과 신호 위반은 물론, 공공 안전을 무시한 난폭 운전까지 더해지며 상황은 위험수위로 치달았다. 다행히 인명 피해 없이 운전자는 제지되었지만, 그가 밝힌 도주 이유는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출근이 급해 도주했다는 것이다.
면허 취소에도 운전
반복되는 범법 행위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운전자는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이미 취소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출근을 이유로 오토바이를 몰았고, 단속이 두려워 무리하게 도주를 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면허 취소 이후에도 아무런 제재 없이 운전을 지속하는 사례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니다. 실제로 유사한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결국 선량한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무면허 운전은 단순한 교통 위반이 아니다. 법적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며,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도 되지 않아 금전적·법적 책임이 고스란히 운전자에게 돌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운전자들이 “잠깐이면 괜찮다”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다. 이런 사고는 곧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더 큰 문제는 단속의 한계다. 면허 취소자나 무면허 운전자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제지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오토바이의 경우 차량 번호판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가리는 경우도 있어 추적이 어렵고, 사각지대를 이용한 도주 사례도 많다. 단속이 일회성에 그치면 무면허 운전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
도심을 활보하는
잠재적 흉기들
해당 사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일제히 혀를 내둘렀다. “출근이 무슨 면죄부냐”, “면허 취소됐으면 운전대는 당연히 놓아야지”, “차라리 택시비가 더 쌌겠다”라는 등 비판과 조롱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는 “이러다 사람 죽어야 법이 바뀌는 현실이 안타깝다”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제재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시스템적인 정비가 따라야 한다. 무면허자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오토바이 등록과 관리 체계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배달업계 등 오토바이 활용이 많은 환경에서는 관련 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안전 의식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다. 제도를 무시하고 거리를 달리는 운전자들이 줄지 않는 한, 우리는 또 다른 출근길 참사의 뉴스를 접하게 될지도 모른다.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법은 엄중해야 하고, 시민 의식은 경각심 위에 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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