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세금 낭비 ‘진짜였다’.. 단속 카메라, 실효성 조사하니 결과 충격

단속 안 되는 단속구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구간 단속 카메라 실효성

전국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구간 단속 카메라. 이러한 단속 카메라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울산지역 일부 구간에서는 차량 흐름 자체가 느려 단속이 성립조차 되지 않거나, 단속 구간 내 휴게소가 위치해 운전자가 단속을 쉽게 회피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구간 단속 시스템은 과속 차량을 정확히 잡아내겠다는 목적 아래 도입됐지만, 현실은 그 기대와 동떨어져 있다. 운전자들은 이미 구간의 허점을 간파한 상태며, 일부 구간은 사실상 단속 기능을 상실한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설치를 확대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차 흐름 느려 단속 안 되고
휴게소 정차로 회피도 가능

울산 남부순환도로 감나무진사거리 구간은 평균 시속 70km 단속 구간으로 지정돼 있지만, 실제 주행 차량들은 40~50km 속도로 달리고 있다. 신호등만 6개가 연이어 설치된 이 구간은 구조상 속도를 낼 수 없어 단속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해당 구간은 지역 내 단속 건수가 가장 적은 곳으로 집계된다.

울산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이 구간은 2022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단속 건수가 겨우 373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이예로 농소 방향 구간에서는 1만3천 건이 넘는 단속이 이뤄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처럼 단속 장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 효과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언양IC~울산IC 구간은 표면적으로는 시속 100km 구간 단속이 이뤄지는 곳이지만, 중간에 ‘울산행복드림쉼터’라는 휴게소가 위치해 있어 단속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정차 후 다시 출발하면 평균속도가 낮아져 과속이 감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캥거루 운전’ 방지 취지 무색
정부 대책 시급한 상황이다

구간 단속 카메라는 이른바 ‘캥거루 운전’,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운전 습관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됐다. 기본 원리는 구간 시작점과 종료 지점의 평균 속도를 측정해 과속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지나치게 단순하며 회피 수단이 너무 많다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문제는 휴게소나 졸음쉼터, IC 진출입로가 구간 내에 포함될 경우 발생한다. 운전자가 중간에 진입하거나 정차하면 구간 통과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나 과속 판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일부 운전자는 “150~200km로 달려도 중간에 쉬면 아무 일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단속의 허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과학기술원 김성희 교수는 “회피 시설이 포함된 구간은 단속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며, “신규 구간은 설계 단계부터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구축하고, 기존 구간도 다중 단속 시스템 등 기술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실질적 개입 없이는 단속 장비가 ‘예산 낭비’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이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제보를 원한다면? 카카오톡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