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박꼬박 냈더니 ‘호구 취급’.. 자동차 과태료, 충격적인 진실 밝혀졌죠

별 타격 없는 교통 위반 과태료
상습범 활개 치는 이유 있었다
최근 드러난 현 체계 한계점은?

우리나라의 과태료 수준은 선진국 치곤 관대한 편이라는 말이 종종 나온다. 안전과 직결되는 교통법규의 경우 중한 처벌이 필요할 수 있지만, 어지간한 위반으로는 몇만 원 수준의 과태료가 고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쓴소리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 부도덕한 부유층이라면 과태료는 더욱 타격이 없을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과태료보다는 무인 단속을 전체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무인 단속과 교통법규 위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 알고 보니 현 단속 체계에 크나큰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에 불과한 상습 위반자
사고 위험도는 3배 높다고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지난 17일 ‘무인 단속 상습 위반자 실태 및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분석 자료가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교통법규 위반의 상당수를 소수의 상습 위반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무인 단속 적발자는 1,398만 6,987명으로, 이들 중 과태료 처분을 15회 이상 받은 상습 위반자가 1.1%(16만 7천 명)로 확인됐다.

주목해야 할 건 전체 위반자 중 1.1%에 불과한 상습 위반자가 저지른 단속 건수다. 이들에 대한 단속 건수는 총 418만 1,275건으로 전체 무인 단속 적발 건의 11.3%에 달한다. 사고 위험도 역시 상습 위반자들의 확률이 압도적이었다. 15회 이상 위반자가 발생시킨 사고 건수는 1만 6,004건. 비상습 위반자의 사고율이 2.7%인 반면 상습 위반자는 9.6%로 약 3배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상습범 가중 처벌 어려워
이게 다 무인 단속 때문?

따라서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현 제도상 상습 위반자를 가중 처벌할 방법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전체 법규 위반 단속 건 중 무인 단속이 92%의 비율을 차지하며, 그마저도 상승세다. 무인 단속으로 적발될 경우 위반자는 벌점+범칙금과 1만 원이 추가된 과태료 중 선택할 수 있는데, 대다수는 과태료를 선택한다. 금전적 손실이 조금 더해질지언정 벌점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로도 이어질 수 있지만 벌점을 강제적으로 부과할 방법은 현장 단속뿐이다. 결국 무인 단속 증가가 상습 위반자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준 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약 9천 대였던 국내 무인 단속 장비는 5년 만에 2만 4천 대로 2.7배 증가했다. 그만큼 단속 실적 자체는 늘었으나 본질에는 소홀했던 셈이다.

타 선진국 사례 살펴보니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시점

한편, 호주나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은 무인 단속과 경찰 단속에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 무인 장비에 단속되더라도 운전자 증명 책임이 동시에 발생하며, 범칙금과 벌점도 그대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교통법규 위반이 반복될수록 제재가 가중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2~2.5배 높아지는 누진제를 운용하고 있다.

플로리다주는 근 5년간 15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5년 동안 취소시키는 강력한 처벌을 시행 중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단속 효율성만 노릴 게 아니라 사고 발생률이 높은 상습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실효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나라도 무인 단속 시 운전자 증명 책임 부여, 상습 위반자 처벌 가중 등 제도 보완이 시급한 시점이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제보를 원한다면? 카카오톡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