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보험에 예산 투입
세금 2천만 원 소요된다
과연 실효성 있는 정책?
충북 괴산군이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면서 혈세 낭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군은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사고 장소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괴산군민 자전거보험’에 군 예산 2,000만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 사고가 나면 군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 혜택을 제공한다는 구조다.
보험 가입 대상은 괴산군의 전체 주민 3만 6,010명이다. 이들은 오는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1년 동안, 괴산군이 대신 낸 보험료로 각종 자전거 사고 보장을 받게 된다. 군은 이번 정책이 군민의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목적이라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인 다른 지자체들과 비교해도 괴산군의 가입 조건과 범위는 다소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3만 명이 공짜 보험 혜택
보장 내용은 충실하다지만
괴산군이 가입한 자전거보험의 보장 항목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사망 시 최대 3,3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3,000만 원, 벌금은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입원 위로금, 후유장해, 변호사 선임비까지 포함돼 있어 보험 설계 자체는 세밀하게 구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보장 대상도 단순한 자전거 운전자가 아니다. 자전거에 치인 보행자까지 포함되며, 사고 지역 또한 괴산 이외의 지역이라 해도 상관없다. 군민이라면 서울에서 사고가 나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명목상 괴산군 정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국적 보장을 담보하는 형태다. 실효성을 위해서는 자전거 이용률과 사고율에 대한 데이터 기반 분석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군은 “군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혔지만, 여론은 엇갈린다. 특히 괴산 지역은 고령층 비중이 높은 만큼 실제 보험 활용 가능성보다 정책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 예산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구조가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세금으로 보험 대신?’
공감과 반발 교차한다
온라인상에서는 해당 정책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 정도면 행정 서비스로 봐줄 만하다”, “자전거 타는 고령자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옹호론도 있지만, “왜 세금으로 보험을 대신 들어주느냐”, “진짜 필요한 분야엔 돈 안 쓰면서 보여주기식 행정만 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또한 보장 범위에 포함된 변호사 선임비나 벌금 보장 항목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일각에서는 “교통사고 가해자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법률적 분쟁에서까지 공공 예산이 개입하는 구조에 대해선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내용은 향후 유사 제도 확대 시 중요한 선례로 남을 수 있다.
이번 정책은 전국 최초는 아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자전거보험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괴산군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 대비 높은 보험금 지급 가능성으로 인해 ‘과도한 행정’이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정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명한 성과 공개와 실사용자에 대한 분석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유사 보험 정책에 대한 전국적 기준 마련 역시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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