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주차난
전기차 충전소에
입주민 갈등 악화
전기차 보급이 확산되면서 아파트 주차장이 새로운 갈등의 중심이 되고 있다. 과거 주차 공간에 불과했던 아파트 단지는 이제 충전 인프라가 결합된 복합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사이의 이해충돌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에서 발생한 벤츠 EQE 350+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상황은 더 극에 달했다. 일부 아파트는 아예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아서기도 했다.
여기에 주차 공간 부족, 충전 방해, 비용 부담 문제까지 겹치며 관리사무소 민원은 연일 폭주하고 있다. 전기차 시대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지만, 이를 수용할 현실적인 제도와 유연한 운영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주차장은 갈등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공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충전소 하나에 민원 다수
단지 내 주차 갈등의 실체
정부는 1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에 총 주차면수의 5% 이상, 기존 단지에는 2% 이상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기존 주차면을 줄여 충전 구역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는 내연기관차 이용 입주민들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 “왜 전기차 때문에 내 주차 공간이 줄어야 하느냐”라는 반응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도 만만치 않다. 충전 구역임에도 일반 차량이 장시간 불법 주차를 하거나, 충전이 끝난 차량이 자리를 비우지 않아 제 역할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일명 ‘충전 방해’와 ‘충전 후 방치’ 차량은 단지 내 불화를 유발하는 핵심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기차 이용자들조차 “정작 충전하려면 자리가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설치 비용을 둘러싼 갈등도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지만, 그 외 부족분은 입주민 전체가 관리비로 나눠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전기차를 보유하지 않은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쓰지도 않는 충전소에 왜 비용을 내야 하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로 일부 단지에서는 설치 반대 움직임까지 벌어지고 있다. 전력 인프라 한계도 무시할 수 없다. 충전소는 고출력 전기가 필요한 설비이기 때문에 기존 변압기의 용량을 초과할 경우 수천만 원의 추가 설비 투자가 요구된다. 이 같은 여건을 충족하지 못해 충전소 설치 자체를 포기한 단지도 속출하고 있다.
주차난 해소 위한
운영 기준 필요해
전문가들은 전기차 충전 시설 확대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이를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다. 충전소 위치를 지상과 지하 중 어디로 정할지, 충전 시간제한이나 이용 방식은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세부 규정이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충전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이용 시간대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부분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극히 예외적인 사례일 뿐이며, 다수의 단지에서는 여전히 충전소 운영을 둘러싼 혼선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2026년부터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그에 앞서 안전성과 편의성을 모두 고려한 스마트 충전 시스템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2만 기, 2026년까지 7만 1,000기를 보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충전설비만 늘리는 것보다 더욱 시급한 것은 주차난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운영 기준을 정립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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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전기차 를 팔려면 모든 문제부터 해결 한뒤에 해야대는대 문재인 정권이 원전 팽하고 전기 치 확대만 하다 이지경 댄일인대 모르쇠하고 양산에서 수염 기르고 딴척 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