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증차는 합의했지만
면허 배분은 갈등 상황
시민만 불편을 겪고 있다
화성특례시와 오산시가 지역 내 택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 증차에 합의했지만, 면허 배분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며 혼선이 길어지고 있다. 행정 절차는 멈췄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작 택시가 필요한 곳에는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교통약자를 중심으로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
두 지자체는 택시 면허 총량 산정을 위한 공동 용역까지 마친 상태지만, 증차 면허를 누가 더 가져가느냐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로 인해 정작 경기도에 제출돼야 할 보고서조차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갈등이 길어질수록 행정 공백도 길어지고 있어,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협의는 했지만
갈등만 남았다
화성·오산시는 통합 사업 구역으로 묶여 있어 택시총량제를 함께 적용받는다. 두 지역의 택시 1대당 인구는 605명으로, 전국 평균(312명)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열린 자율조정협의회에서는 현재 1,901대인 면허 수를 10% 늘려 2,091대로 증차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두 도시 모두가 수요에 비해 택시 공급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다만, 면허 수 증가는 확정됐지만 이를 지역 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화성시는 인구 규모와 수요를 들어 더 많은 면허를 주장하고 있고, 오산시는 현재 택시 민원이 더 많다는 이유로 맞서고 있다.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협의회 보고서는 아직 경기도에 제출되지 못했다. 행정 처리 속도는 느려지고, 시민 불편은 해결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고 있다.
경기도는 해당 문제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택시 증차와 면허 배분은 통합 사업 구역 내 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사례처럼 결국 협의로 마무리되겠지만, 그전까지 행정 공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향후 다른 통합 사업 구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민만 불편하다
현장은 이미 한계
문제는 행정의 갈등이 시민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GTX 개통 이후 동탄역 인근은 택시 수요가 폭증한 상황이다. 열차가 도착하면 수많은 승객이 몰려들지만, 대기 중인 택시는 턱없이 부족해 시민들은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다. 이같은 상황은 출퇴근 시간대뿐만 아니라 심야 시간에도 반복된다.
젊은 층은 택시 호출 어플을 통해 차량을 호출하기도 하지만, 고령층은 이마저도 어려워 정류장에서 오랜 시간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시민들은 “택시는 눈에 안 보이고, 호출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되는데 행정기관은 자리싸움만 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교통약자인 노약자나 어린이 동반 가구일수록 이같은 불편을 더욱 체감하고 있다.
현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택시 기사의 업무 피로도와 시민들의 불만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지자체가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시간을 끌고 있는 사이, 시민 불편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실질적인 합의와 행정 집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행정은 조율과 절충의 시간이겠지만, 시민 일상은 이미 기다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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