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으면 운전 못하게 막는다”..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소식에 원성 ‘폭발’

교통사고 예방 고강도 대책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
연령 아닌 종합적 능력 기준

정부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그 대책은 바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이다. 나이만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아닌, 신체적 및 인지적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운전자를 고위험군으로 구분해 운전 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실제 사고 발생의 핵심 원인에 집중하는 정밀한 대응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올 하반기부터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운전 능력 자가진단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데이터를 축적해 제도 설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 운전자에 의한 페달 오조작 사고의 사망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전체의 25%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계도 수준을 넘어 제도적 장치를 동원한 본격적인 대응에 착수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고위험군의 운전자 보호
더 이상 방치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신체 능력이나 인지 기능이 떨어진 고위험 운전자를 선별하고 그들에 대해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의료적인 진단과 객관적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적용되기에 보다 정확한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고위험 운전자에게는 고속도로 운전 금지, 야간 주행 제한, 최고속도 제한 등의 항목을 적용하는 것으로 위험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운전능력 자가진단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부터 면허시험장에서 시범 운영하며 해당 시스템은 운전자의 판단력, 반응속도, 공간지각력 등을 평가하게 된다. 결과는 향후 조건부 면허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운전자가 본인의 상태를 자각하고 무리한 운전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 비율은 전체의 25.7%로 같은 연령대의 전체 사고 비율인 16.7%보다 1.5배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페달 오조작 사고 또한 줄이기 위해 차량 제조사에 해당 방지 장치 장착을 유도하고 있으며 신차 안전도 평가에 이를 반영하고 의무화도 검토 중이다.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 확보
음주 및 약물 운전 처벌 강화

정부는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보행 중 사망자는 920명으로 이 중 고령자는 무려 616명,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병원, 전통시장 인근 등 고령자 밀집 지역에 위치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 시간을 기존 1초당 1ｍ에서 1초당 0.7ｍ로 연장한다고도 발표했다. 연내에 전국 1,00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면도로에는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확대하고 차량 내비게이션에도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차량 돌진 사고를 막기 위한 방어 시설도 주요 도심에 시범 설치된다. 서울 청계광장, 부산 해운대, 대구 중앙네거리, 수원역 등 전국 9곳에 대형 화분이나 방호용 말뚝 등을 설치해 인명 피해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약물 운전에 대한 대응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 음주 운전에 국한됐던 법적 처벌 기준이 확대되어 마약이나 약물 복용 후 운전 시에도 음주와 같은 수준의 형사 처벌이 적용된다. 측정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음주 후 더 마신 척하는 술타기 행위도 형량이 높아진다. 다음 달 4일부터 해당 행위 적발 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 원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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