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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 2억 5천만 원 번 일당
지인들과 조직 범죄 문화 형성
고의사고 다발 구간 안내 서비스 도입
운전자들이 고의사고 보험사기의 표적이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2024년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502억 원으로, 전년보다 3.0% 늘었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5,704억 원이 자동차보험 사기였고, 고의사고 유형만으로도 91억 원이 증가해 전체 보험사기의 14.7%를 차지했다.
차량 한 대당 약 2만2천 원의 보험료 부담이 고의사고로 인해 추가 발생하는 셈이다. 단순히 몇몇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운전자가 사회적 비용을 나눠 내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62.5%가 진로 변경 노린다… 사기범들의 교묘한 수법
사기범들이 노리는 상황은 대부분 뻔하다. 차선을 바꾸는 차량, 비보호 좌회전 차량, 후진 차량 등 상대방의 과실이 커 보이는 장면만 골라 충돌을 유발한다. 실제로 진로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고의사고가 전체의 62.5%를 차지한다.
최근에는 단순 추돌에 그치지 않고, 렌터카를 활용해 보험료 인상 부담을 피하거나, SNS에서 “고액·단기 알바” 명목으로 공범을 모집하는 방식까지 등장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ㄱㄱ(공격)”, “ㅅㅂ(수비)” 같은 은어가 오가며 범행이 은밀히 공유되고 있다. 개인 범행을 넘어선 ‘보험사기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울산·천안서만 수억… 렌터카 동원해 보험금 탈취
울산 공업탑로터리, 신복로터리 등 혼잡한 회전교차로는 고의사고의 온상이었다. 사건은 2020년부터 이어졌다. 불과 2년 사이, 29번이나 사고를 일으킨 일당은 보험금으로 2억1천만 원을 챙겼다. 이들은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만 노려 일부러 들이받은 뒤 병원에서 허위 진료를 받아내는 수법을 썼다.
천안에서도 같은 범행이 반복됐다. 주범인 20대 남성은 렌터카를 몰고 좌회전 차량이 차선을 살짝 넘는 순간을 노려 충돌을 유발했고, 24차례에 걸쳐 보험금 2억5천만 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렌터카를 이용해 보험료 할증을 피하면서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에 가담한 사회초년생들이 많았으며, 일부는 이미 보험사기 전과까지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사 결과 범행 구조는 치밀했다. 주범 A씨와 B씨가 사고를 설계하면, 동네 선후배나 친구들이 운전자 또는 동승자로 참여했다. 지급된 보험금은 공범들에게 분배됐지만, 주범은 30~4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보험금 나눠먹기’ 방식으로 조직화된 범죄였던 셈이다. 경찰은 “사건 상당수가 단발성 범행보다는, 지인 관계를 동원해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이라며 재범 가능성을 경고했다.
미국·일본도 몸살… 고의사고, 증거 확보가 생존
고의사고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약 200억 달러 규모의 보험금이 고의사고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기준 캘리포니아에서만 5,366건, 뉴욕에서는 1,729건이 접수됐으며, 뉴저지에서는 1년 새 58%나 급증했다. 일부는 변호사·의료기관까지 결탁해 전문 조직처럼 움직인다.
이처럼 보험사기가 국제적으로도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범죄로 규정되자, 한국 역시 제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35개 고의사고 다발 구간에서 내비게이션 ‘티맵’ 경고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고의 교통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좌회전 시 차선 이탈에 유의하세요”라는 안내가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무엇보다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블랙박스 영상은 물론 주변 목격자의 진술까지 챙겨야 한다. 특히 현장에서 성급히 합의하는 것은 금물이다. 합의금 유혹에 넘어가면 사기범들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단순한 접촉사고처럼 보이지만, 피해자에게 장기적인 금전·정신적 손실을 남기는 중대한 범죄”라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가담자 역시 최대 10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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