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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 뉴오토포스트

#재물손괴죄 (6 Posts)

  • "저길 왜 넘어?"… 중앙분리대 박살 낸 보행자, 황당 만행에 네티즌 '경악' 무단횡단 중 중앙분리대를 발로 차 파손한 남성의 블랙박스 영상이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형이 가능하다. 네티즌들은 개인의 무책임한 행동과 안전시설물의 부실 구조를 함께 지적했다.
  • 지나가다 '돌연' 주먹 휘둘렀다.. 주차된 스파크 '반파' 시킨 남성, 왜? 한 시민의 차량이 술에 취한 남성에 의해 처참히 부서진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가해자는 "돈이 없다"라는 말만 반복했고, 경찰은 형사 처벌이 아닌 민사로 전환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피해자는 피해부담을 떠안게 돼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 늙은 주제에 민폐 짓.. 남의 차량 내려 찍은 60대, 이런 결말 맞았다 한 남성이 인천 미추홀구 길가에 주차된 차량 2대를 파손한 것이었다. 그는 “주차를 왜 이런 식으로 해놨나”라며 주차된 트럭의 와이퍼를 떼어 내 옆에 있던 승용차의 앞 유리를 여러 차례 내려쳤다.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 남성을 현행법으로 체포했다.
  • 쓰레기 투척에 조롱까지.. '무개념 여성' 만행에 차주들 폭발한 상황 최근 한 중년 여성이 남의 차량에 멋대로 쓰레기 를 투척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중년 여성은 자신의 행동이 아주 당당하다는 듯이 얼굴을 숨기지도 않았으며 내가 여기에 이 쓰레기를 두고 간다는 듯이...
  • 신고하면 처단한다? X친 뻔뻔함 보여준 불법주차에.. 네티즌 '분통' 해당 차주가 불법주차한 곳은 보행자가 지나다니는 인도로, 보행자 불편과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또한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보한 A씨 주장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신고가 이뤄졌음에도 여전히 불법주차를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진짜 X친거 아냐?' 출고 1달 GV70, 주먹으로 부순 여성 충격 정체 해당 차량은 지난 6월 25일 출고 받아 아직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신차라고 한다. GV70은 시작 가격만 5,380만 원부터 6,230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고가의 가격대를 이루고 있는 만큼 파손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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