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휘청이더니 넘어지고서
멀쩡히 기다리던 운전자 탓?
운전자 과실부터 잡고 본다
차대차 교통사고가 아닌 오토바이나 사람과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자동차 운전자 측은 대부분 사고에서 과실을 더 많이 잡힌다. 하지만 시대가 지났고, 피할 수 없는 사고가 있다는 것을 인정받고는 때로 사람과 자동차 사고라도 과실이 적은 때도 있다. 그런데, 오늘 다뤄볼 블랙박스 영상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다. 바로 노인과 자동차 간의 사고인데, 심지어 비접촉이다.
이 사고를 보고 자동차 보험사에서는 8:2의 과실 비율을 주장했다고 한다. 사고 경위를 살펴보자. 차주는 천천히 진행했으며 비키라는 식으로 경적조차 울리지 않고 기다렸으나, 보행자가 노인인 탓인지 차를 보고 혼자 놀라 넘어졌으며, 그로 인해 손목이 골절된 비접촉 사고라고 한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만장일치로 차주에게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도대체 왜 다를까?
한국에 보험사는 많다. 각 보험사가 앞다투어 내놓는 광고에서는 고객의 뒤를 든든히 봐주겠다는 식, 고객은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광고한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사가 내 편이 아닌 때가 더 많다. 특히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의 보험사가 같을 땐 더욱 그렇다.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과실 나눠 먹기라고 한다.
상술한 과실 나눠 먹기가 생기는 이유는 ‘관행’ 때문이라고 꼬집는 의견이 많다. 보험금 지급을 줄이기 위해서 상대편 회사와 논의해 서로 과실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보험사는 고객의 편을 들겠다는 광고를 내선 안되는 그저 자신들의 금고만을 지킨다고 광고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보험 관련 상품을 판매 중지해야 맞지 않나 싶은 대목이기도 하다.
보험의 퇴색된 의미
아직도 목소리 탓이다?
보험이 무엇인가? 부당한 목적으로 이득을 편취하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내는 사람은 사기꾼이다. 정상적인 사람이 보험을 드는 이유는 언젠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하여 드는 것이 보험이다. 이것은 상식 아니던가? 하지만 상술한 사고의 경우에서 보험사는 무리하게 차주의 과실 비율을 책정하는 모양이다. 이는 비단 해당 차주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언성이 높아지고 화를 내는 일은 듣는 사람 역시 고역이지만 화를 내는 주체에게도 고역일 때가 많다. 언성을 높이지 않고 차분히 말해도 같은 말을 여러 번 하는 일은 지치는데, 나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언성까지 여러 번 높여야 한다면 얼마나 피곤한 일일까? 심지어 자동차 사고로 인해 내 차가 손상된다면 차를 맡기고 찾는 과정 자체에서도 스트레스가 누적될 텐데, 아직도 언성이 높아져야만 과실 비율을 조정해 준다는 의견이 많다.
과실 비율이 물건인가요?
안전 운전은 기본 덕목
과실 비율이 흥정 할 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언성을 높이고 나서야 과실 비율을 조정한다는 사실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쉽게 조정될 수 있는 과실 비율이었다면 처음부터 정확하고 올바르게 판단했어야 맞다는 의문이 든다. 하지만 아직도 보험 업계는 어떻게든 과실을 잡아 보험료의 동결이나 인상을 위해 힘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
꼭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모든 종류에서의 보험은 가급적 가입은 하되 보험 처리할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본다. 만약 그것이 자동차라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안전 운전은 운전자의 기본 덕목이 될 것이다. 한편, 상술한 사고를 두고 네티즌들은 ”보험사에 책임 규정이 필요하다“ ”저 정도면 아예 운전을 금지시켜라“등의 운전자를 옹호하는 의견과 ”차를 보면 놀랄 수 있다. 어쩔 수 없다“는 등의 반응이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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