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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포트홀 때문에 세금 ‘7억’ 날렸다.. 심각하다는 한국 도로 근황, 어떻길래?

포트홀 때문에 세금 ‘7억’ 날렸다.. 심각하다는 한국 도로 근황, 어떻길래?

박어진 인턴 조회수  

도로 위 포트홀에
파손 차량 수백 대
7억 넘게 물어줬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용인시’

비가 잦아지고 아스팔트가 부풀어 오르며 도로 곳곳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차량이 지나간 자리마다 ‘퍽’ 소리가 들리고, 휠과 타이어가 파손되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원인은 바로 포트홀이다.

도로가 움푹 꺼진 채 방치돼 차량 하중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포트홀은 외관상 작은 파손에 불과하지만, 실제 사고 위험은 결코 작지 않다. 특히 최근 용인 지역에서만 3년간 800건이 넘는 사고가 이 포트홀로 발생했고, 지자체가 배상한 금액만 7억 원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Meon-UK’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Q97.9’

3년간 1만 건
배상액 수억 원

용인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포트홀 사고 827건을 집계하며 도로 유지 관리의 심각성을 직면했다. 같은 기간 포트홀 발생 건수는 1만 1,240건에 달했다. 2021년에는 3,213건, 2022년 2,912건, 2023년에는 무려 5,115건이 발생했다. 사고 건수는 줄지 않았고, 발생 빈도는 오히려 늘었다. 특히 도로 위의 작은 구멍이 실제 사고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시가 행정공제회를 통해 지급한 배상액은 총 7억 3,9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배상액은 2021년 3억 4,100만 원, 2022년 2억 1,100만 원, 2023년 1억 8,000만 원이었다. 시간은 흘렀지만 문제는 반복됐고, 시민의 피해는 여전히 줄지 않았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포트홀을 피하려다 사고를 내거나, 지나가다 타이어가 파손돼 수십만 원의 수리비를 떠안는 상황이 이어졌다. 특히 야간이나 폭우 이후 발생한 포트홀은 시야 확보가 어렵고 대응이 늦어 피해가 더욱 커진다.

지자체가 배상에 나선다는 건 책임을 인정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근본적인 예방 시스템이 없다면 배상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용인시는 그동안 도보 순찰이나 시민 제보에 의존해 포트홀을 인식하고 복구에 나섰으나, 시간과 인력의 한계 속에서 한발 늦는 일이 많았다. 대응보다 선제 탐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Telle Tire’

포트홀 대응할
시스템 필요해

용인시는 포트홀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첨단기술의 도입이다. 시는 시내버스의 운행 기록 장치 데이터를 분석해 포트홀뿐 아니라 도로 낙하물까지 자동 검출하는 시스템 구축을 예고했다. IoT 기반 감지 시스템을 통해 포트홀 발생 위치를 빠르게 파악하고, 이후 복구까지 연결하는 디지털 관리 체계가 목표다.

이와 함께 도로 시공 품질 관리도 강화한다. 부실 시공업체에는 벌점을 부과해 향후 관급 공사 참여를 제한하고, 도로 보수업체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다. 기존처럼 터지면 복구하는 후속 방식에서 벗어나 발생을 막고 빠르게 대응하는 선제적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다. 포트홀은 노면 문제를 넘어, 교통안전과 직결된 도심 기반 시설의 핵심 요소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인식 변화도 감지된다.

시 관계자는 “과거처럼 시민 제보나 순찰에 의존하던 방식은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기술 기반의 실시간 대응 시스템으로 한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 입장에서도 불편을 제기할 필요 없이 시스템이 먼저 알아채고 조치하는 구조가 이상적이다. 특히 통행량이 많은 도로일수록 복구 속도가 사고 예방과 직결되기 때문에, 실시간 감지와 신속 복구의 체계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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