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 숨졌는데.. ‘160km/h’ 음주운전 포르쉐, 처벌 수준 “말도 안 돼”

159km/h 폭주한 포르쉐
음주운전 사고에 10대 숨져
처벌은 고작 징역 7년 선고

고가의 수입차인 포르쉐 차량을 시속 159km로 몰다 10대 여성을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음주 운전 혐의를 회피하려고 사고 직후 ‘술 타기’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키우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를 낸 운전자는 과거에도 두 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6년에는 단속 중이던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차량으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이력까지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를 넘어 제도적 구멍과 도덕적 해이를 동시에 드러낸 사고로 주목된다.

술 타기로 도주해
음주 운전 입증 실패

지난해 6월 전주시 한 사거리에서 벌어진 이 사고는, 가해자인 A 씨가 새벽 0시 45분쯤 포르쉐 차량을 몰고 시속 159km로 달리다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운전석에 있던 19세 여성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조수석에 있던 친구도 큰 부상을 입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은 전복됐고 구조 활동은 지체됐다.

사고 직후 A 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채혈 검사를 받겠다고 주장하며 시간을 벌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병원으로 이동해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시는 ‘술 타기’ 수법을 썼다. 이로 인해 경찰은 정확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했다. 이후 확보된 추정치는 0.036%에 불과했고, 검찰은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채 ‘치사상’ 혐의로만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

반복되는 음주 사고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고의로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수사기관은 이를 효과적으로 제지하지 못했다. 특히 A 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았고, 경찰관을 치어 상해를 입힌 전력까지 있었던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 또다시 도로 위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이 교통안전 시스템의 허점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반성 없는 가해자
네티즌 분노 커져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초반에는 사죄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항소심에 들어서는 음주 사실을 부인하고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만을 호소하는 등 진정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무엇보다 이전 음주 전력과 경찰관 폭행 전과가 모두 반성의 흔적 없이 반복된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진정한 사죄라고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가해자는 사후 대응 과정에서조차 책임을 외면하고 처벌을 최소화하려는 행동을 이어갔다. 강력한 처벌과 반복 범죄자에 대한 제도적 차단이 없다면, 제2의 피해는 언제든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정한 음주 운전 제로 사회 실현을 위한 구조적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이 알려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분노와 허탈함이 이어졌다.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왜 계속 운전대를 잡을 수 있나”, “술 타기 같은 꼼수에 법이 계속 당하는 건 문제”, “10대 아이가 죽었는데도 7년이면 너무 약하다”는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일부는 “자동차를 흉기로 사용하는 시대, 이제는 살인에 준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를 넘어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사법 시스템의 실효성에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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