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핸드폰 사용 가능? 운전자들 경악한 도로교통법 충격 진실

주행 중 핸드폰 사용하는 행위
알고 봤더니 가능한 행위였다?
관련 법안 자세히 뜯어 보니…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밝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고속도로 사망자 통계를 보면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약 42.5%다. 이 가운데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전방 주시 태만의 큰 이유로 꼽힌다.

위험하기 짝이 없는 행위인 만큼 운전 중 핸드폰, 휴대폰 사용은 불법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건에서는 허용된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어떤 상황에서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는지, 과연 안전할지 가볍게 짚어보았다.

자율주행 레벨 3 이상 가능
음주, 수면 행위 일체 금지

주행 중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는 범위는 우선 레벨 3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된 차량에 한한다. 총 6단계(레벨 0~레벨 5)로 분류되는 자율주행 등급 가운데 레벨 3는 특정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조건부 자동화를 의미한다. 해당 시스템이 작동 중일 땐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 운전석에서 업무를 보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합법이다.

단,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다. 돌발상황에서는 즉시 운전에 개입해 직접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잠을 자서는 안 된다. 아울러 완전한 자율주행이 아닌 만큼 음주운전 규제도 당연히 그대로 적용된다. 자동차제조사들이 레벨 3 자율주행에 대비하며 운전자 모니터링 기능을 필수적으로 탑재하는 이유다.

국내에서는 아직 미도입
해외 상황도 녹록지 않아

향후 도입될 최신 기술에 대비해 법이 미리 개정된 만큼 당장 우리 일상에서 큰 변화를 누릴 수는 없다. 어서 레벨 3 자율주행이 보편화됐으면 좋겠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이를 체험해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현대차가 제네시스 G90에 해당 시스템을 최초 탑재하기로 하고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상용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벤츠가 레벨 3 자율주행 상용화에 성공했지만 해외 일부 국가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다.

막상 해외 상황도 좋지만은 않다. 자율주행으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의하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테슬라 차량의 자율주행 시스템인 오토파일럿과 풀 셀프 드라이빙(FSD)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736건이라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자율주행 레벨 2에 해당한다.

사고 시 책임 소재는?
정확한 기준조차 없어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에 관한 문제도 난관이다. 지난달 19일에는 미국 남서부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역주행 중인 차량을 현지 경찰이 정차시켰다. 그는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려고 했지만, 차량엔 운전자가 없었다. 해당 차량은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가 운행하는 무인 택시였기 때문이다.

물론 사람이 탑승하는 레벨 3 자율주행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운전자가 돌발 상황에 제때 대처했는지가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해당 기준이 법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만큼 현재 상태에서 레벨 3 자율주행이 도입된다면 제조사보다는 소비자가 불리한 입장에 처하기 쉬워진다. 자율주행에 한 단계 가까워지는 데에도 상당한 시행착오가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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