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좀 사줘요..” 전기차 비상 걸린 정부, 결국 역대급 혜택 꺼냈다

전기차 수요 ‘뚝’…
친환경 차량 소비 위한
세제 감면 기간 연장해

과거 특별소비세라고도 불렸던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어딘가에 입장하거나, 유흥과 영업 행위 등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과거의 시행 목적은 사치품 소비의 억제였지만, 최근 들어 전기차 포함 자동차, 유류 등 개별 품목에 대해 부과하는 교정세적 의미가 커졌다.

그리고 자동차 역시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경차는 개별소비세를 감면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대부분의 승용자동차는 자동차 가격의 5%를 개별소비세로 납부해야 한다. 3천만 원의 자동차를 샀을 때, 150만 원의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양이 절대 적지 않다.

환경을 위한 정책
세제 혜택 적지 않아

하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차, 수소차같이 친환경차들을 구매한다면 이러한 부담을 덜 수 있다. 최대 400만 원의 세제 혜택을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혜택은 올해까지만 제공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차를 사려는 소비자들은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얼마 전, 정부는 친환경차 구매 시 제공되는 세제 혜택을 2026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급격한 기후 변화가 관찰되는 요즘, 온실가스 감축을 두고 전 세계가 머리를 감싸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차 등 환경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자동차들의 대중화를 앞당기려는 정부의 의도로 해석된다.

인기 최고 하이브리드
‘통 큰’ 금액 할인 한몫

정부가 세제 감면을 시행했던 이유도 같다. 친환경차의 소비 촉진으로 대중화를 이끌고, 환경 오염을 줄이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적지 않은 금액을 세제 혜택으로 얻을 수 있다.

현재 정부가 감면해 주는 금액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한 대당 100만 원, 전기차 한 대당 300만 원, 수소차 한 대당 400만 원이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소비자들이 친환경차로 눈을 돌리게 하는 데 충분하다.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은 올해 상반기까지 23%의 등록 비중을 기록하며 높은 인기를 과시했다.

판매량 역성장 전기차
해결책 고심하는 정부

친환경차를 소비자들에게 권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운용되어 왔다. 그리고 세제 감면도 올해 말까지가 연장된 기간의 마지막이었다. 하지만 자동차 시장 자체도 침체되었고, 전기차 시장은 ‘캐즘‘으로 정의되는 판매량 둔화의 늪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업계와 소비자 모두, 세제 혜택 기간을 늘려야 소비 또한 늘어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정부도 ‘동의’한 모양새다. 지난 7월 3일, 정부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수소차에 적용되던 개별소비세 세제 혜택을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감면 규모는 확인된 바 없지만, 전문가들은 정체된 친환경차 소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며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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