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아도 너무 작다.. 20년 넘게 그대로인 ‘경차 규격’, 완화 가능할까?

캐스퍼 일렉트릭의 등장
경차 규격 완화론 부상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여러 승용차 카테고리 중 유일하게 크기와 배기량 제한이 존재하는 차급이 있다. 바로 경차다. 지난 1983년 에너지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경차 규격은 크기 제한 상향과 배기량 제한 상향 등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게 됐다.

현행 경차들 모두 해당 규정을 꽉 채운 차체 크기를 갖췄는데, 최근 등장한 캐스퍼 일렉트릭은 다소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 주목받는다. 덩치를 대폭 키워 경차 혜택을 포기한 대신 기존 모델의 아쉬운 요소였던 실내 거주성을 해결한 것이다. 이참에 해당 규격을 완화할 때가 되지 않았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엇갈린다. 과연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일까?

마지막 크기 완화는 2003년
이후 배기량만 한 차례 상향

캐스퍼 일렉트릭의 차체 크기는 전장 3,825mm, 전폭 1,610mm, 전고 1,575mm, 휠베이스 2,580mm로 기존 가솔린 모델보다 훨씬 커졌다. 현행 규정상 전고 제한은 2m까지 허용되니 널널하고 휠베이스는 제한이 없다. 하지만 전장은 3.6m에서 225mm, 전폭은 1.6m에서 10mm씩 초과한다.

현행 경차 크기 규정은 지난 2003년 경차 판매량이 급감하자 전장과 전폭을 100mm씩 상향한 것으로, 올해로 21년째 유지 중이다. 배기량 제한에 따른 출력 갈증은 2008년 0.8L에서 1.0L로 완화, 터보 엔진과 전기 모터의 등장으로 상당 부분 해소됐지만, 크기에 대해서는 답답하다는 반응이 조금씩 나온다. 아쉬움의 목소리가 높아진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평균 체격 이만큼 커졌다
소형차 수요도 챙기자고?

우선 신차 상품성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졌고, 경차의 제한적인 실내 공간에 대한 아쉬움도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04년 남성 169.4cm, 여성 156.7cm였던 한국 성인 평균 신장은 2021년 남성 172.5cm, 여성 159.6cm로 커졌다. 신장과 함께 체격도 커지기 마련이니 그간 변화가 없었던 경차의 크기가 답답하게 느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산 경차보다 소폭 큰 유럽 A 세그먼트 수준으로 크기 규격을 완화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단순히 국산 경차의 거주성 개선을 넘어 수입차도 경차 혜택 적용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자는 것이다. 또한 현대차 엑센트, 기아 프라이드로 대표되던 국내 소형차 라인업이 사실상 전멸한 만큼 준중형차와 경차의 상품성 격차를 줄일 때가 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미 논의된 바 있지만
함부로 손댈 수 없다고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차 규격 완화는 쉽지 않을 듯하다. 이미 지난 2014년에 정부 차원에서 경차 규격 완화를 검토한 적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별다른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다. 변화가 어려운 이유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기 때문이다. 경차 전용 주차 구획만 해도 이미 현행 규격에 맞춰진 만큼 크기 규제를 완화했다간 상황이 난감해진다.

이미 경차 치고 비싸졌다는 반응이 나오는 가격 또한 크기를 키우면 더욱 치솟을 것이다. 여기에 배기량을 현행 그대로 둔다면 불어난 덩치만큼 연비도 나빠지게 된다. 그나마 남아있던 경제적 메리트가 사라지며 ‘경차가 경차가 아닌 꼴‘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차 규격 완화는 국민연금처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민감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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