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준 아직 멀었다.. 음주운전 처벌, 일본은 무려 이 정도라고?

일본의 음주운전 처벌
국내와 너무 비교된다
왜 이렇게 차이 날까?

음주운전은 사람의 목숨뿐 아니라 가정의 행복도 통째로 앗아간다. 하지만 아직도 통계상 이틀에 한 명꼴로 음주운전 사고로 눈을 감는 실정이다. 음주운전을 방지할 실효성 있는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 강력한 제재로 경각심을 일깨우는 방법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운전을 끊어내기 위해 ‘윤창호법’을 제정하는 등 분주하지만, 제도의 정착이 미흡하다. 법적 규제 수준은 일본과 유사하지만 실제 처벌 받는 사례를 보면 초범의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친다. 그렇다고 또 사고를 내 들어온 재범의 처벌이 센 것도 아니다. 대부분 벌금형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아이 셋 눈 감은 대형 사고
일본의 처벌 각성시켰다

지난 2006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시청 공무원으로 일하던 이마바야시 후토시는 술을 마시고 시속 100km로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 일가족 5명이 탄 차량과 충돌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아이 세 명이 숨졌고, 부모 두 명은 중상을 입는 대형 사고였다. 그 와중에도 직장 생각을 먼저 한 이마바야시는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1심에서 이마바야시에게 업무상 과실 사상죄가 적용되어 징역 7년 6개월이 선고됐다. 하지만 2심에서는 위험 운전죄가 추가로 적용되면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일본은 이 사건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았다. 지난 2022년에도 60대 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 두 명이 사망했고, 일본의 재판부는 14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우리나라 기준이라면?
권고 기준 겨우 4~8년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했다면 형량은 어느 정도였을까? 한 법조계 전문가는 “최근 6년간의 국내 위험운전치사죄 사건 처벌 수위를 살펴보면, 징역 8년형까지가 최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가중 사유에 해당해도, 징역 4~8년인 만큼 이를 넘어서 더 많은 형량을 부과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일본과 우리나라 모두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잘 인지하고 있고,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에서 큰 차이가 보인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속적으로 처벌을 강화해 온 일본은,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최고 30년까지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실제로 법원에서 20년 이상의 강력한 형량을 선고하는 사례도 많다.

음주운전 근절하는 일본
우리나라는 아직 제자리

2007년부터는 아예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과 음주운전자에게 술을 제공한 사람에게까지 ‘철퇴’를 내린다.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14년에는 ‘자동차 운전사상행위 처벌법’을 시행하며 음주운전을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술했듯,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량이 매우 낮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낮은 형량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로 점차 높아지는 위험운전치사 형량이지만, 아직까지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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