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내고 도주를.. 충격 100% 화물차 사고, 그 원인에 네티즌 ‘경악’

사고 유발한 캠핑카 덕에
대형 사고를 겪은 화물차
네티즌들 ‘경악’ 표했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캠핑카 사고 내고 도망가네”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이 하나 올라왔다. 게시물 속 영상에는 캠핑카가 급히 차선을 바꾸려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모습이 찍혀있었다. 부득이하게 차선을 변경할 때는 뒤에 오는 차량을 확인했어야 하지만 캠핑카는 바로 차선을 변경했다.

뒤에서 따라오던 화물차. 해당 차량은 캠핑카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에 급히 핸들을 틀었지만, 워낙 순식간에 차선을 변경해 속도를 미처 줄이지 못한 데다가 화물차의 무게 때문에 차체가 크게 흔들려 결국 쓰러지게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캠핑카는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유유히 도로를 빠져나간 것이 찍혀 네티즌들의 분노를 샀다.

물리적 접촉 없는 교통사고
즉시 피해자 구조 해야 한다

분명 영상 속 캠핑카는 화물차와 접촉하지 않았다. 단지 급히 차선을 변경했을 뿐이다. 캠핑카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는 것일까? 교통사고는 단순히 직접적인 충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처럼 물리적 충격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를 ‘비접촉 교통사고’라고 한다. 비접촉 교통사고라도 자신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났다면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 구호와 경찰 신고 의무가 있다.

만약 해당 영상처럼 사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는다면, 도주 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할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형이다.

블랙박스 영상 확보가 필수
가능한 모든 증거 모아야 해

비접촉 교통사고는 법원은 사고의 인과관계에 따라 사고의 책임을 구분한다. 차를 ‘보고’ 사고가 난 것과 차로 ‘말미암아’ 사고가 난 것에 대해 운전자 과실 비율이 다르다. 보통은 사고 원인을 제공한 차량의 운전자가 과실이 있지만, 사고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비접촉 사고의 과실 판단은 블랙박스, CCTV 등의 증거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

내 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지만 인지하지 못하고 사고 현장을 떠나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비접촉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를 일으킨 자신이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만약 자신도 모르게 비접촉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본인의 억울함을 입증해야 한다.

법 이용하는 사기도 존재
소시오패스 같은 운전자

비접촉 교통사고는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을 경우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만 이 점을 노려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례도 존재한다. 올해 4월에도 차량이 끼어들기를 하면 앞 차량의 급 제동 때문에 다쳤다며 비접촉 사고를 주장하면서 보험료를 챙겼던 일당이 검거 되었다. 이들은 증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 블랙박스 녹화 때부터 일부러 말과 행동을 과장되게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3년간 62차례에 걸쳐 2억 5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 사건들을 본 네티즌들은 “인간 같지도 않은 행동을 하네, 무조건 잡아서 처벌해야 한다.” ,”와~ 저걸 그냥 간다고? 저건 뺑소니로 처벌해야 한다.”, “이건 잡히면 난 몰랐다는 변명은 안 통하겠네”, “와 진짜 캠핑카 운전자 소시오패스 아닙니까?”와 같이 캠핑카 운전자를 비난하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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