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리콜 미루는 차주들.. 분노한 정부, 초강경 대응한다 선언!

전기차 리콜 불응하는 차주들
화재 사고에 대한 불안 높아져
국토부, 페널티 부과 검토 나서

지난 8월, 인천 청라 아파트에서 발생한 벤츠 EQE 350+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 전기차들의 지하주차장 진입을 막는 건물이 늘기 시작했고, 서울시는 본격적으로 충전율 90%가 넘는 전기차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진입을 막는 과충전 방지 대책을 추진했다. 문제는 리콜 이다.

이 가운데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진행되는 리콜에 여전히 응하지 않고 있는 일부 전기차 차주들이 상당수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수명이 남은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냥 교체하기 아깝다는 이유에서이다. 결국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대책을 위한 방안을 세웠다.

정기 검사 때 부적합 판정
재검사 불응하면 과태료까지

지난 8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여러 사유로 리콜에 응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 강제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정기 검사 때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2021년부터 7만 대의 전기차를 리콜했다’며 이 중에 리콜 조치를 받은 건 94%이며, 나머지 6%의 전기차들은 이를 무시하고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단순 수치로만 따졌을 때 4,200여 대의 전기차가 리콜을 받지 않은 셈이다. 이어 박상우 장관은 ‘일반 리콜과 다르게 제재하거나 강제성을 주는 리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리콜을 받지 않은 전기차는 정기 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재검사 불응 시에는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국토부 측에서 검토하고 있다.

3년 전 리콜 발표된 코나 EV
올해 3월에 화재 사고 발생

국토부가 리콜에 강제성 여부를 검토할 정도로 리콜 미이행 상황은 심각했다. 이미 여러 차례 화재 사건으로 경각심을 줬던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과 쉐보레 볼트 EV에 대한 리콜이 2021년 발표되었으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에 따르면 코나 일렉트릭 330대, 볼트 EV 550대에 대한 리콜이 여전히 미이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에는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코나 일렉트릭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 당국이 11분 만에 이를 진압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차량은 2019년식으로 리콜 대상 차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고 차량의 차주는 ‘리콜 안내를 받고 점검을 받은 적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차주들 리콜 안 받는 이유
중고 가격 높게 받으려는 꼼수?

여러 논란에도 일부 차주들은 문제가 있는 배터리를 그냥 사용하다가 원하는 시점에 리콜을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를 두고 중고 판매 시에 배터리를 새것으로 교체해 높은 가격을 받으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배터리는 사용할수록 효율과 주행거리가 감소해 전기차의 중고 가격 책정에도 밀접하게 영향을 끼친다.

리콜 미이행 전기차에 대해 이전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사태가 커지고 나서야 늑장 대응을 한다는 국토부에 대한 비판도 잇따른다. 지속해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 사고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토부의 대응이 이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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