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서울 진입 금지’.. 정부 극단의 조치에 화물차들 비상!

2025년부터 4등급 경유차
서울 사대문 안 운행 제한된다
2030년부터는 서울 진입 금지

서울시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 차량의 운행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오는 2025년부터 사대문 안 운행이 제한되는 경유차 기준이 현행 배출가스등급 5등급에서 2025년부터 4등급으로 확대된다.

서울시가 2022년 발표한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더 맑은 서울 2030’에 따르면 2021년 기준 20㎍/㎥ 수준이던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6년까지 국가 대기환경기준(15㎍/㎥) 수준으로, 2030년까지 주요 국외 도시 수준(13㎍/㎥)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예산 총 3조 8,000억 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교통지역도 운행 불가
3등급 차량에 비해 6배 나빠

서울시는 경유 마을버스를 2026년까지 모두 전기차로 교체하고 승용차 대비 오염물질을 최대 5배까지 배출하는 배달용 오토바이를 2025년까지, 또 택배 화물차의 경우 2026년까지 100% 전기차로 교체할 예정이다. 경유 청소차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압축천연가스(CNG) 차량과 전기차로 바꿔나갈 예정이다.

이 방침에 따라 2025년부터 4등급 경유차는 서울 사대문 안을 포함해 녹색교통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부터 2009년 8월까지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차량으로 3등급 차량과 비교해 미세먼지 발생량이 6배 이상 많다.

조기 폐차 지원 사업으로
초미세먼지 감축량 증가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공해를 유발하는 경유차의 퇴출을 위해 2023년부터 기존 5등급 차량에만 제공되던 조기 폐차 지원금을 4등급 차량까지 확대 적용하여 2030년까지 대당 400만 원씩 연간 1만 대 규모로 4등급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사업을 진행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조기 폐차 지원 사업과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정책을 통해 국내 5등급 차량이 최근 4년간 81% 감소했다.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1만 370톤으로 수도권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22.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등급 경유차도 지난 한 해 빠른 속도로 감소해 2023년 전국에 운행 중인 4등급 경유차는 자연히 줄어든 대수 포함 113.6만 대에서 97.6만대로, 1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신규 등록 금지 및 운행 제한

5등급 경유차는 2025년부터 서울 전역에서 연중 운행이 제한되며 4등급 경유차는 2030년부터 서울시 진입이 금지된다. 2035년부터는 모든 내연기관 차량의 신규등록을 금지하고 녹색교통지역 운행을 제한하며, 2050년부터는 서울 전역에서 내연기관차 운행을 제한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더 맑은 서울 2030’ 종합대책을 통해 서울의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뿐 아니라, 2만 8,000개의 일자리와 8조 4,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창출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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