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리콜 책임 회피 논란
미 도로교통안전국과 갈등
결국 결함 조사까지 착수
테슬라 차량 원격 조종 기능의 일종인 ASS(Actually Smart System) 시스템이 논란의 한가운데 섰다.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테슬라의 ASS 시스템의 결함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기 때문이다. 최근 테슬라는 ASS 시스템의 장애물 인식 성능 개선 업데이트를 유료로 배포했다. 이를 두고 ASS 시스템의 개선 적용이 리콜인지 부가 서비스인지에 대해 양측의 의견이 갈린 것이다.
ASS 시스템이 ‘안전 기능인가, 편의 기능인가?’가 논점의 핵이다. NHTSA의 말대로 안전 기능이라면, 테슬라는 이를 유료로 배포하는 것이 아닌 리콜 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테슬라는 이에 반발하며 편의 기능이기 때문에 당사의 책임은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ASS 논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ASS 시스템 개선
왜 논란이 되었나
ASS 시스템은 테슬라가 발표한 차량 원격 조종 기능의 일종이다. 직역하면 ‘실제로 똑똑한 호출’이라는 뜻으로, 호출 시 원격으로 주차된 자동차를 사용자가 있는 곳까지 스스로 이동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 기능은 출시 직후 비판을 마주했다. 사용자를 찾지 못하거나 장애물을 인식하지 못해 사고를 내는 경우가 빈번했던 탓이다.
이에 테슬라는 ASS 시스템의 개선판을 배포하였다. 무상 업데이트가 아닌 상위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형식이었다. 이 지점이 논란에 휩싸였다. ASS 시스템이 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결함이고, 이것의 개선은 리콜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NHTSA 측이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논란의 업그레이드
무료인가 유료인가
논란의 핵은 ‘ASS 시스템이 안전 기능인가, 편의 기능인가?’이다. 안전 기능이라면 NHTSA 측의 주장대로 테슬라가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 반면 테슬라의 주장대로 편의 기능이라면, 테슬라는 ASS 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사고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개선판 구매 또한, 고도화된 편의 기능을 향유하기 위해 당연한 비용 발생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단순히 ‘편의 기능 오사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으로 치부하기엔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사고 여부가 순전히 ASS 시스템에 달렸다는 점이 그렇다. 사고 발생 가능성을 차주가 전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NHTSA는 ASS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260만 대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HTSA와 테슬라
정치싸움으로 번지나
NHTSA와 테슬라의 갈등이 누구의 승리로 끝나냐에 따라 ASS 시스템 사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 또한 차주 개인과 기업 중 어디에 귀속되는지 결정된다. 이 외에도 개선된 ASS 시스템의 유•무료 여부도 이 조사의 향방에 달렸다. 또한, 조사 결과가 해외 시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조사의 결과에 따라 테슬라를 수입하는 각국의 정부가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ASS에 대한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책임 경영자(CEO)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인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NHTSA 최고 책임자가 바이든 행정부 당시 임명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치 논리로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자율주행 기능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으로 시작하여 정치 다툼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보이는 이번 논란, 사건의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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