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판매량 2년 연속 감소세
충전 요금 인상 추세 이어진다
보조금은 더 줄어, 구매 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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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캐즘과 화재로 인한 기피 현상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기차 시장은 이전과 같은 활기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5월과 8월 기아와 현대차는 각각 EV3와 캐스퍼 일렉트릭을 투입했지만, 급감한 전기차 판매량 회복에는 실패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14만 7천 대로 전년 대비 9.7% 줄어들며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환경부의 보조금 인하 추세와 전기차 충전료 인상이 전기차 수요 저하에 불을 지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GS차지비 2년 연속 요금 인상
올해도 10% 가까운 인상 단행
전기차 충전 서비스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GS그룹 계열사 ‘GS차지비는’ 2년간 충전 요금을 연속해서 인상했다. 이전 킬로와트시(kWh) 당 269원이던 완속 충전 요금을 올해 1월부터 295원으로 인상했다. 이미 재작년 227원이던 완속 충전 요금을 269원으로 올려놓고서 1년 만에 이같은 인상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2022년 6월 정부의 전기차 요금 할인 특례 종료와 지난 5월 한국 전력의 전기차 충전 요금 인상 등의 따른 여파로, 이미 충전 서비스 업체들의 요금 인상이 잇따른 가운데, 업계 1위인 GS차지비의 인상 결정에 따라 또다시 충전 요금 인상 릴레이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전기차를 소유한 이들의 충전 요금 부담은 이전과 다르게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보유자에게 물었더니
54%가 충전 요금 부담 늘었다
자동차 리서치 전문 업체 컨슈머인사이트가 실시한 ‘2024 연례 전기차 기획 조사’에 따르면 전기차 보유자 54%가 충전 요금 부담이 이전과 비교해 커졌다고 응답했다. 반면 요금 부담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7%에 불과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의 일환으로 충전 인프라가 확산되고 있지만 오히려 차주들의 충전 부담은 늘었다는 분석이다.
충전 요금 부담과 함께 전기차 보조금이 인하되면서 전기차를 구매하는 장점이 줄어들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 1월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전기차에 지급되는 국고 보조금 최대 금액은 지난해 630만 원에서 50만 원 감액된 580만 원으로 책정됐다. 보조금 100%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가격 기준도 이전 5,5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보조금 지급도 감액 추세
세금 투입 축소해야 한단 의견도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보조금 100%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도 이전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정책을 통해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가격 유도를 인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업체들은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올해 국고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는 기아의 EV6 한 종으로 드러났다.
다만 언제까지고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세금을 투입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의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2024년 전기 승용차 보급 예산은 9,230억 원이었다. 여기에 전기차 충전 요금엔 휘발유와 경유와 달리 교통세와 에너지세, 환경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 경우 휘발유, 경유 판매 감소를 고려해 전기차 충전 요금에 세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전기차 보급 확대 과제와 세금 투입 논란이 부딪히는 가운데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시장 변화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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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하튼 뭐든 세금 붙히기 좋아하네..
그렇게 친환경차라고 선전하고 사라고 부추기더니...;;; 옛날 경유때랑 같네;;; 경유는 죽었지만;;; 나중에는 옵션하나에 세금까지 매기겟어 ;;
까치아빠
기름값도 오르고 있는데 전기세는 안올를거라는 생각이 이상한거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