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싹 잡겠다”.. 분노한 정부, 결국 도입 선언한 ‘이것’ 정체

음주 운전하는 운전자 차량에
시동잠금장치 부착 법안 발의
재범률 과연 감소할 것인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음주운전에 관련한 사건, 사고 소식이 끊이질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자는 물론 피해자와 남겨진 가족까지 끔찍한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진행되었을 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질 않아 국회는 음주단속 강화, 음주 운전 관련하여 법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매년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것을 본 시민들은 음주 운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하는 것 아니냐며, 강력한 단속과 함께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하길 바라고 있다. 시민들의 마음이 통한 것인가? 2024년 10월 음주운전 처벌자를 대상으로 ‘시동잠금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이를 시행했을 때 과연 발생률이 줄어들 것인가? 이번 시간을 통해 알아보자.

음주운전 위반 전력 있다면
시동잠금장치 부착 된다

우리가 모르는 음주운전 사고는 수만 건이다. 그중 하나의 사례가 대전에서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사건이다. 지난해 60대 B씨가 만취 중 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생 4명을 덮친 것이다. 이로 인해 1명은 숨지고 나머지 3명은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가해자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발뺌했만 결국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나온 것이 ‘시동잠금장치’ 부착이다.

위에서 안내한 사고를 낸 가해자만 봐도 24년 음주 사고 전 199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 다시 말해 음주운전도 했던 사람이 또 한다는 것.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이나 처벌을 강화하고, 일정 기간 적발된 사람의 자동차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장착하는 것이 대안이 될 것이다.

24년 10월 발의된 시동잠금장치
본격 시행은 26년부터라고?

음주운전 재범률 증가로 인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24년 10월에 발의된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 호흡 검사를 통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만 자동차 시동이 걸리도록 한 장치다.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상습으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의 차량에 장착된다. 장치 부착 기간은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결격 기간과 같으며 장치 조건부 운전면허는 개정법 시행 후 2년이 지나는 26년 10월부터 시행된다고 알려지고 있다.

자신의 차가 아닌 타인의 차량을 빌리는 경우에도 시동잠금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는 점. 이를 어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매년 2차례 검사를 받고 운행기록 등을 경찰에게 제출해야 하며, 장치 설치 비용은 약 200~300만 원 정도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미 시행 중인 미국
음주운전 재범률은?

미국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살인죄를 적용하거나 번호판에 특수 스티커를 부착한다. 영국에서는 측정을 거부하면 징역, 알코올 농도가 0.03%를 초과하면 면허정지 등의 고강도 법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86년부터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금까지 시행 중이라고 한다. 이 같은 강력한 처벌로 인해 음주운전 재범률이 70%가량 줄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국내에서 실행된다면 과연 재범률이 줄어들까? 강력한 처벌만이 음주 운전율을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교육도 필요하다. 다방면으로 실행하여 음주 사고가 줄어들길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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