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사고 심각
정부, 번호판 개편으로
교통안전 강화 착수
최근 배달 서비스 수요 증가로 인해 배달 오토바이 운행량이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륜차 사고 중 상당수가 배달 오토바이와 관련되어 있으며,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도 빈번하다. 특히 배달 오토바이에 대한 난폭운전, 신호위반, 안전 장비 미착용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점점 더 커지는 추세이다.
이에 정부는 이륜차 번호판의 크기를 확대하고, 번호판 체계를 개편하는 등 이륜차 등록제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정책 변화가 배달 오토바이를 포함한 이륜차의 교통안전과 운행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왜 시행되는가?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는 차량 도난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1962년부터 시행되던 제도로, 차량 등록 및 소유권 이전 시 방문 등록 절차가 필요해 운전자에게 번거로움을 초래했다.
또한, 번호판 부식으로 인한 차량 미관 저하, 차량 유형 간 구분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특히, 이륜차는 번호판이 차량 후면에만 부착되어 운행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최근 차량 식별 및 보안 기술이 강화됨에 따라 정부는 2025년 2월 21일부터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고, 이륜차에 독립적인 번호판 체계를 도입해 관리 효율성과 단속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배달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의 등록 방식과 운영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배달 오토바이 번호판
규격 및 제도 변경
이륜차 번호판 체계가 지역 번호에서 전국 번호로 확대되었고, 세로 규격이 150mm로 커지면서 기존보다 30% 더 커졌다.
번호판 색상은 청색에서 흑색으로 변경되었으며, 글씨 크기도 45mm에서 68mm로 확대되었다. 새 번호판은 크기와 형식에서 기존 자동차와 구분되며, 식별번호가 명확하게 표기되어 불법 운행 차량 단속과 사고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는 번호판 변경과 함께 ‘공익제보단’을 통해 이륜차 불법 운행에 대한 신고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배달 오토바이의 신호위반, 인도 주행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가 더욱 활성화되어, 이에 따른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배달 오토바이 사고 방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대책 필요해
자동차 번호판 크기 확대와 단속 강화 개편은 배달 오토바이 사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변화로 볼 수 있다.
번호판 크기와 식별번호 가독성을 높여 차량 단속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민 제보 활성화를 통한 단속 강화는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의 법규 준수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제도 변화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인식 개선과 배달 서비스 산업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번 제도 변화가 배달 산업과 시민들의 안전을 모두 고려한 방향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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