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 피해 건수 매년 증가
실형 30%에 그치는 수준이다
네티즌 반응 “법도 문제다”
최근 사채업자들의 무리한 이자 요구에 싱글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사채업자들의 낮은 처벌 수준이 재조명되고 있다. 사채업자들에 의한 피해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불법사금융 피해 관련 신고 상담 현황’에 따르면 사채업자 피해 건수는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만 913이건, 2023년 1만 3,751건, 2024년 1만 5,397건으로 집계되었다.
최근에는 92명에게 최고 연 2,000%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받아 많은 피해자를 낳는 사건이 생기기도 했다. 이들 5명은 대구 북부 경찰에 구속기소 됐다. 지난달에는 253명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3개월 동안 너의 고름을 짜주겠다”라고 협박한 대부업자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싱글맘 극단적 선택
일부만 변제받아
같은 달 3,649명을 상대로 48억 원의 수익을 거둬들인 불법 대부업자들도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에 검거된 사채업자들은 대출금을 잘 갚는 채무자에게는 상환 능력이 고갈될 때까지 다시 대출할 것으로 권유할 뿐만 아니라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다른 대부업체에 빌려 갚으라고 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대출을 강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최근 싱글맘이 사채업자의 협박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채업자는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에게 돈을 빌려준 뒤 협박을 일삼아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그는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21일 사채업자의 변호인은 서울북부지법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과 관련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나머지는 전부 인정한다”라고 전했다. 그의 변호인은 “일부 피해자들에게서는 대출금의 일부만 변제받았다. 하지만 법정이율을 초과해 이자까지 변제받은 적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사채업자 혐의 부정
처벌 수준 낮아
또한 변호인은”여러 피해자를 협박한 일 가운데 한 채무자의 모친에게 칼 사진을 보내며 위협한 적은 없다“라고 말하며 혐의를 부정했다. 현재 해당 사채업자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6명에게 합계 1,760만 원을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이후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지속적인 협박을 강행해 불법 추심 행위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가 책정한 연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원금의 20％)의 100배를 훨씬 웃도는 수치로, 2,409％~5,214％에 달하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뒤 지속해서 협박당하던 30대 싱글맘은 지난해 9월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다. 사채업자는 대부업 운영을 위해 타인 명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혐의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채업자들의 처벌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많은 이들이 목소리를 냈으나 아직까지 크게 개선된 바는 없는 것으로 드러나, 네티즌들의 분노를 샀다. 추심 수법이 매우 악질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형 30%에 그쳐
“처벌이 약하다”
한국일보가 판결문 90건을 분석해 본 결과에 따르면 사채업자들의 실형은 27건(30%)에 그치는 수치를 보였다. 이어 징역형 집행유예가 44건(48.9%)으로 거의 절반에 달했으며, 나머지 19건(21.1%)은 벌금형에 불과한 처벌을 받았다.
이러한 사채업자 처벌 수준에 네티즌들은 “법도 문제다”, “집행유예·벌금형? 등쳐서 돈 벌기 쉬운 나라?”, “금융 처벌이 약하니 계속 생기지…. 법이 거지요….”, “저놈들 극형에 처하고 서민 대출 저소득층 무보증대출 늘려라 국민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등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다.
“기본 형량 낮아”
국가의 적극적 개입 필요
한 변호사는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등의 기본 형량이 낮게 설정되어 있다‘ 라며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 일각에서는 처벌 보다 사회적 약자가 불법사금융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여러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시장에 아예 진입하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을 위하여 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보복을 우려하여 고립되는 피해자가 많은 만큼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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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춘
죽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