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차량 파손 피해까지 발생해
그런데 피해 보상은 알아서?
며칠 전부터 북한이 수차례에 걸쳐 대한민국 전역으로 날려 보내고 있는 ‘오물 풍선’의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5월 28일, 일차적으로 보낸 풍선은 전국적으로 퍼졌고, 주택, 도로 등에 떨어지며 피해를 줬다. 오물 풍선 안에는 북한에서 보낸 다량의 쓰레기와 배설물, 폐건전지 등이 들어있었으며, 심지어는 깨진 유리 조각을 집어넣어 시민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런 만행이 단순히 오물을 투하하는 것을 넘어 정전 협정 위반이라는 의견도 함께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으며,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발 빠른 대처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특히 차주들에게 큰 피해를 줬는데, 피해 규모와 보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임의의 장소로 오물 풍선 낙하
자동차, 도로 등 추락 피해 발생
6월 2일까지 총 720여 개의 풍선이 발견되었으며,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풍선이 도로나 주차장 등 차량 위로 떨어지면서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지금까지 서울,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안산시에서 총 3대의 차량 피해가 발생했고, 해당 차량들의 유리가 깨지거나 풍선이 폭발하며 불이 옮겨붙는 등 사고가 일어났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운전 중 도로에 떨어진 풍선을 목격하고 영상으로 촬영한 모습이 퍼지며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안기기도 했다. 파손 차량의 차주들은 날벼락을 맞은 셈. 이에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애매한 상황이다.
보상 규정 없어 차주들 분노
과거에도 유사 사례 있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6년 경기도 수원시의 한 연립주택 옥상에 북한이 날려 보낸 대남 전단 뭉치가 낙하하면서 물탱크와 유리창이 파손된 적이 있었고,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차량의 지붕이 부서지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보험사와 지자체간 혼선이 일어났다.
당시 해당 피해로 인해 정부가 보상해 주는 ‘민방위기본법’의 개정이 추진되었지만, 그 이상의 진전은 없었고 지금까지도 마땅한 보상 규정은 정해지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은 보상을 요구했지만, 경찰과 서울시에서는 자차보험 처리하라는 식의 답변만 돌아왔다고 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자차보험도 본인 부담금 발생
네티즌도 함께 분노했다
운전자의 과실이 하나도 없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자차보험을 적용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손해액의 일정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지하에 주차하는 등의 1차원적인 해결책만 언급되고 있어 아쉬움만 커지는 상황이다.
인터넷과 뉴스를 통해 차량의 피해를 목격한 네티즌들도 북한의 만행과 마땅한 보상도 없는 규정에 대해 “북한이 날린 풍선에 맞은 건데 왜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나”. “차주분들 너무 억울하겠다”. “북한은 도대체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 건가”. “오물이 아니라 폭탄이었다면 아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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