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모델 3 팬텀 브레이킹
독일 법원에서 문제 인정했다
계속되는 FSD 사고

반자율주행 옵션을 선택한 차주라면 한 번 정도는 겪어봤을 만한 증상이다. 선행 차량과의 거리가 충분한데도 충돌 경보가 울린다거나, 전방에 낙하물 또는 사람 등의 물체가 없는데도 자동차가 급제동하는 증상 말이다. 이를 두고 ‘고스트 브레이킹’ 또는 ‘팬텀 브레이킹’이라고 일컫는데, 독일 법원에서 이를 두고 뜻밖의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되고 있다. 무려 자율주행의 선두 주자 격 테슬라를 대상으로 말이다.
독일에 거주하는 테슬라 모델 3 차주 Christoph Lindner는 모델 3를 운행하며 상술한 팬텀 브레이킹 증상이 자주 발현되어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주의 주장으로는 터널에 들어가거나 터널에서 나왔을 때부터 도로 표면이 바뀌었을 때 등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산발적으로 팬텀 브레이킹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한다. 테슬라의 FSD 사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이다.
전문 엔지니어의 시운전 도중
위험천만한 상황 연출됐다
해당 소송이 진행되며, 독일의 판사들은 차주의 모델 3를 직접 운전하여 해당 증상이 발현되는지 확인하라고 명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엔지니어는 해당 차량을 700km 이상 운행했으며, 내부엔 카메라를 2대 장착한 채로 고속도로 주행에 나섰다. 문제는 엔지니어가 시험 주행을 하는 동안에도 팬텀 브레이킹 증상은 계속되었고, 안전상의 이유로 더 이상의 실험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엔지니어가 운전하는 도중 있었던 사례로는 고속도로에서 해당 모델 3를 시속 140km로 운전하던 도중, 아무런 이유 없이 제동하며 시속 96km까지 감속하는 바람에 후행 차량이 회피 기동과 더불어 급제동을 한 사례가 있다고 전해졌다. 이는 시속 90km 이상으로 달리는 상황에서 매우 위급한 상황이다. 만약 후행 차량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했다면 후방을 추돌당하는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다.
독일 법원의 판단 ‘결함’
소비자는 ‘교환 또는 환불’
상술한 예를 들어 독일 법원에서는 해당 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판결했으며,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시스템을 두고 ‘가격대에 맞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 판결이 있기 전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설계대로 작동한다고 주장했으며, 테슬라는 원고의 차량을 수리하라는 명령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차주는 신차로 교환하거나 환불 진행을 원한다고 전해졌다.
상술한 사건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보인다.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차종이 양산된 지 몇 년 지나긴 했지만, 아직까진 완성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를 상정한 법안이 모호한 부분이 많다. 이를 이유로 상술한 팬텀 브레이킹 등의 증상을 ‘결함’이라고 판정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무려 정상적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까지도 제시된 상황이라 전 세계 테슬라 차주들은 이것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지난 2022년 업데이트
하지만 전 세계 항의 지속
한편, 테슬라는 지난 2022년 FSD의 10.11 업데이트를 진행하며 팬텀 브레이킹 현상을 해결했다고 밝혔던 바가 있다. 당시 테슬라의 발표에 의하면 VRU 소프트웨어 로직 수정으로 감지 정확도가 향상되었기 때문에 오작동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었다. 그런데 테슬라의 이런 주장은 소비자의 실제 경험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아직도 세계의 테슬라 오너는 이와 관련한 문제로 골머리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2023년 또 다른 모델 3 차주가 소송을 진행한 것만 확인해 봐도 알 수 있다. 유사한 문제가 이미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 (NHTSA)에 많이 계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까지도 FSD와 관련한 교통사고가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어 테슬라는 비판의 대상이 되는 가운데, SDV의 대표 격인 테슬라 전 모델들을 운용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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