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신고’로 부업?
사진 찍어 제보하면
1년에 최대 72만 원 벌어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위험천만한 질주는 도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배달 업계에 종사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경우 수익을 올리기 위해 신호 위반이나 과속 같은 위법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사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할 방법은 없는 걸까?
정부는 오토바이용 단속 카메라 설치, 소음기 개조 금지 등 다양한 제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모 미착용, 중앙선 침범 등의 위법 행위를 일일이 단속하기엔 아직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오토바이 불법 잡기 위해
공익제보단 모집 시작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모집한다. 2025년 3월 14일에 1차, 3월 21일에 2차 모집 예정이다. 모집인원은 일반 국민 5,000명에 추가로 TS 배달 이륜차 라이더 양성 교육 이수자 500명을 선발한다. 이후에도 월 1회 선별 과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인원이 초과할 시, 조기 마감의 가능성도 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활동은 이륜차의 불법 행위를 촬영하여 신고하는 방식이다. 즉, 스마트폰으로 위반 행위를 촬영하고, 안전 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후에는 처분결과자료를 일정 기간 후 전달받게 된다. 이를 확인하여 이메일(singo20@kotsa.or.kr)로 제출하면 포상금 요청은 완료이다. 포상금은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또한 처분결과자료는 3개월 이내에 실적 제출 기한 및 이의신청기간에 제출해야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자.
신고 가능한 불법 행위는?
1건에 최대 3천 원 포상금
신고에 해당하는 항목은 이러하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인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이다. 그중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은 중대교통법규 위반에 해당한다. 중대교통법규 포상금의 경우, 1건당 3천 원이다. 나머지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은 1건당 2천 원이니 알아두자. 포상금 지급 건수에도 제한이 있다. 매월 최대 20건이다. 월별 포상금 지급 시기는 실적 제출 후 다음 달 지급이다.
공익제보단활동 시 주의 사항이 있다. 타인의 교통법규 위반 촬영을 위해 본인이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공익 신고 처리 결과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서도 안 된다. 그 외, 포상금 중복 수령을 노린 행위나 타인이 동일한 영상과 사진을 제보할 때도 제한될 수 있다. 더불어 법규 위반 영상을 사고팔거나 조작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곳곳에서 긍정적인 관심
수익과 함께 공익도 지킨다
지난 5년간 공익제보단을 통해 총 96만 8천 435건의 위반 행위가 제보됐다. 그 덕에 적발하고 예방한 위법 행위도 적지 않다. 실제 길거리에도 공익 제보가 많은 구역이라는 표지판을 종종 볼 수 있다. 또한 공익제보단 활동을 통해서 월 최대 6만 원, 1년에는 72만 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공익제보단에 대한 정보를 접한 네티즌들은 ‘나도 알아봐야겠다’, ‘이륜차 단속이 반갑다’ 등의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신고로 활동이 악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익제보단의 활동 기간은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활동 지역 내용이나 신청 양식 등은 홈페이지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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