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칼 빼들었다
면허 포기한 고령 운전자
보상 지원 2배로 높인다
최근 사회적으로 고령 운전자 사고가 논란이 되고 있다.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그리고 국립 중앙의료원 돌진 사고를 보자. 해당 사건들 모두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발생시킨 교통사고다.
또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서,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비율은, 2021년 15.7%, 2022년 17.6%, 2023년 20.0%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할 방법은 없을까?
10일부터 사업 확대
기존보다 2배 늘어난 금액
최근 도로교통공단은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전국 시도와 협력하여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한다. 이같은 정책은 면허를 반납하고, 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고령 운전자의 사회적 위험을 줄이기 위함이다. 이는 경기, 서울, 부산, 여수 등 다양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보상금액이 적어 실효성이 작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런 지적을 의식한 서울시가 10일부터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70세 이상 노인이 면허를 반납할 시, 20만 원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이는 기존 대비 2배가 늘어난 금액이다. 3만 1,800명 선착순으로 진행된다고도 한다. 신청 장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이며 방문해서 접수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운전면허증이니 신청 시에 참고하자.
금액과 선착순에 대한 비판
노인 이동권 박탈의 우려까지
하지만 해당 사업에 대한 차가운 반응도 적지 않다. 서울시가 두 배 가까이 인상한 금액이 여전히 아쉽다는 것이다. 물가 상승에 대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금액이라는 것이 주장이다. 더불어 지원 대상 수에 대한 지적도 받고 있다. 70세 이상의 모든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약 3만 1,800명을 대상으로 한 선착순 진행이라는 점이다.
또한, 고령 운전자의 나이 기준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생계형 고령 운전자의 경우, 당장 운전대를 놓을 수 없으니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2018년 9월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택시 기사 약 27만 명 중 65세 이상이 약 27%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대중교통망이 취약한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이동권 역시 박탈되는 결과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노인의 생계와 이동권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령 운전자에 대한 배려인가
고령 운전자에 대한 차별인가
최근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고령 운전자 관련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리하여 등장한 제도가 오히려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차별을 낳고 있지는 않은지 짚고 갈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운전을 그만둬야 하는 나이를 정해주는 것 같다’, ‘내가 그 나이가 된다면 눈치 보여서 운전 못 하겠다’, ‘사회적인 편견이 하나 더 생기는 건 아닌지 염려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노인분들의 생계나 다양한 맥락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도 꽤 괜찮은 정책 같은데’라는 의견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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