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지자체가 전기 오토바이 지원하는 진짜 이유, 뭐냐면…

미세먼지 줄이고 환경 지킨다
친환경 이륜차 확산에 속도
지자체 전기 이륜차 지원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이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 오토바이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전시, 구리시, 광주광역시 등 주요 도시들은 다양한 지원 규모와 조건을 내걸고 전기 오토바이 구매 보조금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이는 내연기관 오토바이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와 소음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전국적인 확산세가 예고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륜차는 도심 내 이동 비중이 높은 만큼 전동화 전환 시 대기질 개선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분야”라며 “지자체 보급 사업을 통해 초기 시장을 빠르게 확대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전기 오토바이는 친환경성과 실용성, 그리고 경제성까지 갖춘 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다. 특히 택배 및 배달 산업이 급성장한 가운데 배달용 전기 오토바이 전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지자체들의 보급사업 확대에 한몫하고 있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유류비 부담이 커지면서 전기 이륜차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늘고 있다”라며 “특히 하루 운행 거리가 긴 라이더일수록 유지비 절감 효과를 크게 체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여기에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우선 지원정책도 병행되면서 실질적인 혜택 체감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맞춤형 지원 확대
취약계층과 배달 중심

대전시는 올해 말까지 총 299대의 전기 이륜차 보급을 목표로 한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형부터 대형까지 차량의 규모 및 성능에 따라 보조금은 최대 3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개인은 1대, 개인사업자는 2대, 법인은 최대 10대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 자격도 완화돼 대전시 거주 기간이 30일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배달용 전기 이륜차는 유상 운송보험 요건 충족 시 추가 보조금이 지급된다.

한 관계자는 “단순 보급을 넘어 실제 운행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배달용 차량에 대한 추가 지원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라고 밝혔다.

구리시는 2025년 상반기 40대를 포함해 총 65대의 전기 이륜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체 물량 중 10%는 다자녀 가구, 취약계층, 소상공인에게 우선 배정되며 배달용은 20%를 따로 배정했다.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 이륜차로 대체 구매할 경우 30만 원의 추가 보조금도 지급된다. 신청 기준은 구리시에 30일 이상 거주한 시민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지자체 관계자는 “보급 초기에는 형평성을 고려해 취약계층과 생계형 운전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광주광역시는 2억 4천만 원을 투입해 총 130대를 지원하며 상반기 100대, 하반기 30대로 나눠 보급을 진행한다. 국비와 지방비 1:1 매칭 방식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된다.

배달용 차량 구매자는 국비 외에 지방비 10%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실제 구매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지원 대상은 광주에 90일 이상 거주한 시민 및 지역 사업체이며 충전 인프라 확충도 함께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의 핵심은 충전 인프라”라며 “충전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보급 속도는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기 어렵다”라고 지적한다.

실제 사례로 본 효과
체감 변화 만든다

실제 사례에서도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의 긍정적인 영향이 확인되고 있다. 2023년 경기도 성남시는 50대 규모의 전기 이륜차 보급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배달 라이더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한 참여자는 “기름값 부담이 없어졌고, 소음이 적어 민원 걱정도 줄었다”라며 “배달 건당 수익이 체감상 10% 이상 상승했다”라고 전했다. 해당 사업은 성과 분석을 통해 2024년에는 100대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해당 사업을 분석한 연구진은 “경제성뿐 아니라 소음 감소와 같은 비가시적 효과도 정책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평가했다. 고령 운전자 지원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가는 “전기 이륜차는 진동과 소음이 적어 신체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고령층 이동 수단으로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고령 라이더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기 이륜차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 바 있다. 이들은 전기차의 무소음 특성 덕분에 장시간 운행 후 피로도가 낮아졌다고 답했고 보조금 지원으로 초기 구매 장벽도 낮춰졌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실제 체감 경험은 전기 이륜차 보급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나병춘 광주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전기 이륜차의 보급은 대기질 개선뿐 아니라, 교통 소음 저감과 도심 주행 환경 개선에도 효과적”이라며 “친환경 교통 수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강조했다. 전문가들 역시 전기 이륜차가 중장기적으로 도시 교통 정책의 핵심 수단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통 정책 전문가는 “전기 이륜차는 승용차 대비 도입 비용이 낮고 효과는 빠르게 나타나는 분야”라며 “향후 도심 물류와 개인 이동 수단 모두에서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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