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민폐 甲.. 고속도로 위 ‘과적 화물차’, 그 단속 실태 충격적이죠

국토부의 노력에도
계속해서 발견되는
과적 화물차 ‘골치’

최근 국토교통부는 154억 원을 투입해 과적 단속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선을 약속했다.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4월 여러 기관과 연계하여 화물차 불법 운행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고속도로에서 대형 차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가 막대한 만큼, 화물차 과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무색하게, 무리하게 짐을 싣고 고속도로 위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과적 차량이 심심치 않게 보인다. 작년 10월, 정선 사북리에서 15t 화물트럭이 주차관리요원 성선군청 주차관리 요원 사무실을 들이받아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더 싣겠다는 욕심 때문에
무고한 시민이 피해 본다

충돌한 화물차는 적재 용량인 12.5t을 뛰어넘는 21t의 석회 가루가 실려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화물차의 심한 과적은, 제동 장치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는 화물차량 안전 기준 위반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화물차 적재 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정해진 중량의 110% 이내에 적재할 수 있다. 길이는 차량 길이에 그 10%를 더한 만큼 가능하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난 2월에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 트레일러의 뒷바퀴가 빠져 반대편 차로의 관광버스를 덮치는 사고로 운전자 등 2명이 숨졌다.

차에 부담 주는 과적
차체 심하게 훼손시켜

과적이 치명적인 인명 사고로 이어지는 이유는 바로 차에 가해지는 부담 때문이다. 과적에 의해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구동계와 차체의 부담은 금속 피로를 심하게 누적시키며, 이는 곧 주행 중 혹은 정차 도중 차축의 파손, 볼트류의 파손 등 차체를 심하게 훼손시킨다. 타이어 또한 주행하기에 적합한 형태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져, 비정상적인 마모를 유발하며 최악의 경우 타이어의 폭발 및 파열로 이어질 수 있다.

적정 적재중량을 훨씬 넘겨서 짐을 적재한다면, 브레이크를 밟을 때 브레이크에 가해지는 부담 또한 매우 크다. 전륜 브레이크 라이닝에 가해지는 이러한 큰 부담은 제동 능력을 상실하는 페이드 현상, 브레이크액이 끓어올라 제동이 불가능한 베이퍼 록 현상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어쩔 수 없다’ 변명해도…
범죄 정당화시킬 수 없어

일부 과적 차량 운전자들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과적 차주는 알면서도 정량을 실으면 운반비를 받아도 기름값으로 다 돌아간다며 항변했다. 도로 위 타인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임에도, 과적 단속 감시조가 따라붙었을 때 단속 기미를 알아채고 꼬리 자르기와 우회로로 빠지는 등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

부산경찰청 이현정 고속도로순찰대장은 “화물차 운전자들이 지금까지 사고가 없었으니,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안전불감증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닛이 짧은 화물차는 사고 시 운전자 사망 가능성이 높아 안전띠가 필수”라며 “각목, 철근 등 부피가 큰 화물을 싣고 다니는 차가 많고 운행 속도도 빠른 고속도로에서는 작은 물건도 언제든 위험해질 수 있으니 추락 방지 끈이나 덮개를 반드시 하는 것이 화물차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본 수칙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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