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이유로 보복…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
처벌의 강도도 높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걱정되는 점 하나는, 나 혼자만 안전운전을 한다고 해서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도로 위의 상대방도 나와 같은 생각으로 매너를 지켜야 도로 위 질서가 유지된다.
하지만, 운전을 하면서 한 번 정도는 보복운전 때문에 당황하거나, 위협적인 난폭한 운전자에게 스트레스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런 운전자들을 마주하면 당혹감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도로의 혼란을 일으키는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이에 대한 대처법도 소개한다.
끼어들기 때문에
사망 사고 유발해
지난해 3월, 한 40대 남성은 자신의 앞에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 차량 앞으로 가 약 17초간 정차했다. 피해 차량과 뒤 4대의 차량이 충돌 없이 급정차했지만, 그 뒤 여섯 번째 차량 운전자는 이를 피하지 못했다.
이 사고로 여섯 번째 운전자가 숨지고, 추돌 된 2대의 차량 운전자는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순간적인 분노에 매몰되어 고속도로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다. 또한 일부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며 가해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처벌에도 차이 있다
이처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보복운전은, 난폭 운전과 구별된다. 우선 난폭운전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이나 잘못된 운전 습관으로 주변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위협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난폭 운전은 내 마음대로 운전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렇다면 보복운전도 감이 온다. 바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난폭운전과 구별되는 것이다. 운전, 즉 자동차를 통해 상대에게 여러 유형의 손해를 입히는 것이 보복운전이다. 특정인을 의도를 갖고 위협했다는 점에서, 난폭운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꽤 무거운 처벌 수위
최대한 무대응 중요
난폭운전이 성립되는 경우, 형사 입건과 동시에 벌점 40점이 부과된다. 면허 정지 40일도 받게 되며, 형사 처분을 통해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대형 사고 등 가해자의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벌금이 아닌 징역형도 선고받을 수 있다.
보복운전은 무려 벌점 100점, 운전면허 100일 정지로 처벌 수위가 올라간다. 보복운전으로 징역에 처해졌을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고, 이후 1년간 면허도 취득할 수 없다. 최대한 무대응과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이 좋지만, 위험에 처하거나 그런 장면을 목격한다면 곧바로 신고하도록 하자. 블랙박스나 휴대폰 촬영 등의 피해 영상을 확보하여 안전 신문고에 증거와 함께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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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2
경찰
기다리다 뒤짐 무조건 토껴
01233210
걍 내릴때 한손에 벽돌들면 알아서 토낌
0123
걍 내릴때 한손에 벽돌들면 알아서 토낌
VOLATO
너도 멍청한이냐
윤선우
멍청한 인간덜 잠깐에 화를 참지못해서 뒷일을 생각지않고. 보복으로 법원가서 재판 받아야지 아.,~~~내가잘못했구나 느끼지 거기에 벌금이던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머리통감싸고. 아. 내가좀 오바했구나 느끼지. 멍청한인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