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도둑 투성이었다..’ 법인차 번호판, 충격적 결과 드러났죠

올해 초 시행됐던 제도
법인차 연두색 표지판
모두가 놀란 결과 보였다?

올해 초, 8천만 원 이상 법인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정책을 두고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이 제도가 눈에 띄는 효과를 낼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았지만, 시행 6개월 만인 지금, 고가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하는 효과를 보였다.

수입자동차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1억 원 이상의 고급 수입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약 22% 줄은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한 차량은 약 34% 정도 줄었다. 개인 명의 차량 등록 또한 소폭 늘은 것까지 생각한다면, 연두색 번호판이 꽤 ‘쏠쏠한’ 효과를 보여줬다고 분석할 수 있다.

번호판의 조그만 변화로
고급 수입차 판매 ‘반토막’

올해 상반기 초고급 브랜드 수입차 판매량은 작년 동기 대비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전체 수입차 판매량 자체가 줄어들었지만, 평균 감소 폭은 17.2% 수준이다. 마이바흐는 약 60%, 벤틀리는 64%, 롤스로이스는 약 40% 정도 판매량이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지만 람보르기니와 페라리, 맥라렌은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점은 흥미롭다.

이처럼 판매량이 크게 감소한 건 연두색 번호판의 영향이 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8천만 원 이상 법인 승용차에 부착되는 연두색 번호판이, 법인 명의로 고가 수입차를 사는 것을 부담스럽게 만든다는 것이다.

색상만 바꿨을 뿐인데..
‘인식의 힘’은 강력했다

사치품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이용한 부분이 소비자들의 수요에 영향을 미쳤다. 법인차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도입된 연두색 번호판은, 대중들에게 사치를 과시하거나, 불필요한 사치를 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이론인 ‘낙인 효과‘가 바탕이 된다. 낙인 효과는, 특정한 행동이나 특징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낙인을 받아 개인과 집단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이론이다. 연두색 번호판은 비싼 법인차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낙인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법인 명의로 고급 차량을 구매하는 것을 한 번 더 고민하게 하는 것이다.

작은 변화가 만드는
사회 전체의 이익

담배 포장지에 흡연에 따른 위험성 이미지나 경고 문구를 넣어놓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 담배와 흡연하는 사람들에게 건강을 위협받는 인식을 부여한다. 이는 흡연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고, 흡연자 감소와 공중 보건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고가 브랜드 수입 차량이 줄어든 이유를 연두색 번호판 하나라고 설명할 수는 없다. 경기 침체가 전체 자동차 시장을 덮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급 수입 차량 판매의 감소가 무조건 좋은 결과라는 말이 아니다. 하지만 낙인 효과를 활용해서 간단한 규제와 인식을 통해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사회 전체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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