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워도 너무 쉽다는 요즘 운전면허.. 결국 이런 사태 터졌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운전미숙?
미숙한데 어떻게 면허를 취득했나
외국에 비해 쉬운 한국 운전면허

지난 8월 14일 오후 3시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서 60대 여성이 운전하던 테슬라 차량이 한 카페로 돌진해 카페에 있던 3명이 중상을 입고, 9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원인은 운전자의 운전 미숙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9일에는 부천시 원미구의 한 사거리에서 3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이 택시 후면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또한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였다. 둘 다 운전면허 시험을 모두 통과한 운전자였음에도 말이다.

최근 이슈가 된 교통사고 중 많은 수가 운전 미숙으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를 낸 운전 미숙 운전자의 나이대도 천차만별이라 단순히 ‘고령 운전자’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단정 지을 수도 없었다. 공통점은 ‘운전 미숙’이라는 데에 있었다. 면허를 취득했다면 운전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것일 텐데 왜 운전 미숙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을까?

처음부터 쉬운 건 아니었다
필수 이수 시간도 짧은 편

예전부터 한국의 운전면허 시험은 다른 외국의 시험보다 쉽다는 평이 있었다. 처음으로 장내 기능시험이 도입되었던 시기에는 S자 코스 후진 시험, T자 코스 등 어려운 축에 속하는 코스들이 있었고 기능시험에서 떨어지는 사례들도 많았었다. 그러나 2010년과 2011년 각각 기능 시험의 간소화가 이루어진 후 엄청나게 난이도가 하락했다. 2016년 다시 기능시험이 개선되어 어려워지긴 했지만, 2010년의 시험보다 쉬운 코스로 개선되었을 뿐이다.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필수 이수 시간 또한 해외에 비해 현저히 적게 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의 경우 학과 교육 3시간, 교통안전교육 1시간, 장내 기능교육 4시간, 도로 주행 교육 6시간으로 총 14시간의 필수 교육 시간이 필요하지만, 중국의 경우 최소 6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일본 또한 60시간 정도의 의무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호주는 2년 지나야 정식 면허
장롱면허도 쉽게 갱신 가능해

서양 국가에서도 운전면허 시험은 까다롭다. 호주의 경우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하면 바로 면허를 주는 것이 아닌 임시면허를 주고 1년간 관찰 대상이 된다. 이후에도 2차 임시면허를 받고 1년을 보내야 한다.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한 후 2년이 지나야 정식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면허를 따고 나서도 문제점이 있다.

바로 자주 운전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운전 기술이 떨어지는, 이른바 ‘장롱 면허’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장롱 면허인 채로 계속 운전하지 않으면 상관없겠지만, 갑자기 운전해야 할 때, 혹은 운전면허 갱신이 필요할 때 너무나 쉽게 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운전면허 갱신은 2011년 이후에 1종, 2종 모두 10년마다 갱신이 필요한데, 65세 이상이이면 5년마다, 75세 이상이면 3년마다 갱신을 해야 한다.

새것으로 바꾸는 게 갱신 아냐
운전 능력 증명이 필요해 보여

운전면허 갱신은 단순히 오래되었으니, 사진도 교체할 겸 새로운 면허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운전을 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지 확인하는 절차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도 시력검사와 신체검사를 통화하기만 하면 가능하다. 다만 상대적으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자의 경우에도 한국은 75세부터 치매 검사와 약식 인지검사 등만 통과하면 면허가 갱신된다. 운전 능력은 확인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해외의 경우에는 면허 취득 과정이 한국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처음부터 제대로 된 검증했다는 점이 다르며, 고령 운전자의 갱신은 더욱 어렵다. 영국은 70세에 면허가 만료되면 3년마다 갱신하되, 필요시 운전 능력을 재평가한다. 옆 나라 일본의 경우에도 70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모의 주행과 실차주행을 실시해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주는 75세 이상 운전자는 매년 운전 적합성에 대한 의료 평가 및 운전 실기 평가를 받아야 한다. 자꾸만 터지는 운전 미숙 사고, 운전 면허 취득도 쉽고 갱신도 쉬운 것이 한몫하지는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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