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러시아 견제
국가 안보 위협 때문
반사이익 기대해도 되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및 러시아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커넥티드 차량의 판매 및 수입 금지 조치를 제안했다. 미 상무부는 23일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2027년부터의 조치 시행을 제안했고 규제가 시행되면 미국과 다른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은 미국에서 판매할 차량에 주요 중국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적용할 수 없다.
상무부는 각 시스템에 대해 차량이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셀룰러 또는 위성 시스템을 통해 외부와 정보를 주고받고 운전자 없이도 차량이 작동하는 자율주행 기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보 통신 기능으로 연결되었다는 의미로 ‘커넥티드 카’라고도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커넥티드 차량을 해킹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차량 자체를 원격 조종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차량들이 서로 소통
악천후에 선제 대응
커넥티드 카란 각 차량들이 서로 소통함으로써 교통 흐름이나 날씨 정보와 같은 주행 정보를 수신하는 수준을 넘어서 자동차가 스마트폰이나 집, 사무실, 그리고 도시의 다양한 인프라 시설들과 상호 통신을 하여 사물인터넷의 일부가 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 강설량이 많은 지역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에 미 교통부는 오래전부터 겨울철 기상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의 기상 관측시스템은 도로변에 설치된 기지국을 통해 중앙 관제 센터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다시 차량에 일방적으로 송출하는 방식이었다면, 커넥티드 카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은 도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고 악천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
미국 인프라와 깊이 연관
외국의 적에게 정보 주는 것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커넥티드 차량이 충전소, 저장 시스템 및 전력 생성 등 미국 인프라에 깊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특히 위협적”이라고 이야기했다. 러먼도 장관은 “오늘날 자동차에는 카메라, 마이크, GPS 추적 및 인터넷에 연결된 기타 기술이 있으며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외국의 적이 어떻게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과 미국인의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지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이 같은 발표를 차별이라며 즉각 비판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중국 기업·제품에 차별적 조치를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답했고 중국 기업에 대한 공평하고 비차별적인 비즈니스 환경 제공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농기계나 채굴 차량 제외
반사이익이 가능하다?
소프트웨어 금지는 2027년식 모델부터 적용되면, 하드웨어 규정은 2030년식 모델부터 적용된다. 모델 연도가 없는 경우 2029년식 모델부터 규정이 적용된다. 규정안은 승용차, 트럭, 버스 같은 모든 자동차에 적용되지만 일반 도로에서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나 채굴용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30일간의 업계 등 이해 당사자로부터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뒤 최종 규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의 조치가 장기적으로 경쟁자인 중국 자동차 업체의 미국 시장 진출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반사이익이 가능하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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