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전기차 보조금
내년 보조금 예산안 공개
200~400만 원 줄어들 듯
전기차는 대체로 동급 내연기관보다 비싸 대다수 국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전기차 보급 확대라는 목적이 점차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가를 막론하고 보조금을 줄여나가는 추세며 중국은 올해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전면 폐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당시 1,500만 원이었던 보조금은 매년 축소되어 현재 절반 이하 수준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2024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안이 나와 주목받는데, 올해 대비 크게 줄어 소비자들의 아쉬운 반응이 이어진다.
올해 예산보다 축소됐다
수소차는 상용차에 비중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30만 6,000대(전기차 29만 5,000대, 수소차 1만 750대)로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2조 3,988억 원을 책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2조 5,652억 원)보다 6.5% 감소한 수준이다.
수소차 보급을 위한 예산은 올해(6,334억 원) 대비 2.0% 줄어든 6,209억 원이다. 막상 수소차는 판매 부진 장기화에 따라 예산 감액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에도 감소 폭이 크지 않았다.
대신 올해 1만 6천 대였던 수소차 보급 목표를 올해 9천 대로 줄이고 수소 상용차 보급 목표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소 승용차가 현대차 넥쏘뿐인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승용차는 대당 400만 원
올해 대비 100만 원 줄어
전기차 보급 목표는 전기 승용차 23.3만 대, 전기 버스 2천 대, 전기 화물차 6만 대, 전기 이륜차 4만 대로 설정됐다. 전기 승용차는 대당 400만 원의 국고 보조금이 지급되며 전기 버스는 7천만 원, 전기 화물차(소형 기준)는 1,100만 원, 전기 이륜차는 160만 원x50%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전기차 국고 보조금은 전기 승용차 대당 500만 원, 전기 화물차 1,400만 원인 만큼 각각 100만 원, 300만 원씩 줄어드는 셈이다. 여기에 지방 보조금까지 합하면 승용차는 200만 원, 소형 화물차는 400만 원 이상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 예산은 대폭 증가
고민 깊어지는 소비자들
이에 전기차 구매를 고민 중인 소비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보조금은 신차 계약 일자가 아닌 출고 및 등록 일자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만큼 올해가 지나기 전에 신차를 인도받아야 손해를 면할 수 있다. 완성차 업계는 저가형 트림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전기차 문턱을 낮추고 있으나 정부 보조금 축소에 맞춰 이미 출시된 차량의 가격을 낮추지는 않는 상황이다.
한편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은 7천 344억 원으로 올해 대비 41.5% 늘었다.
전기차 판매량이 점차 감소세를 보이기에 이미 보급된 전기차의 인프라 부족 문제를 우선순위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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