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을수록 좋은 출고 대기?
최근에는 죄다 미루고 있다고
상상도 못했던 이유 밝혀졌다
국산차와 수입차 구분 없이 모든 신차에는 출고 대기 기간이 존재한다. 브랜드별로 또 모델별로 상이한 출고 대기 기간, 이는 그 명칭 그대로 차량 출고 이후 소비자에게 인도되기까지 필요한 기간을 의미한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신차를 기다리는 소비자 입장에선 해당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 좋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해당 기간이 더 길어지길 바라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어났다고 한다. 다르며 말하면 차량을 최대한 늦게 받길 희망한다는 것인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이번 시간에는 국내 소비자들이 더욱 긴 출고 대기 기간을 희망하게 된 이유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다자녀 가구 취득세 면제 혜택
기준 확대 추진하겠다 밝힌 정부
지난 10월, 쏘렌토 하이브리드를 계약한 A씨. A씨가 계약한 차량은 2024년 하반기 출고를 예정하고 있다. A씨가 10월에 차량을 구매한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때문이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이는 정부가 3자녀 이상 가구에 지원하는 차량 구매 혜택이다. 명칭 그대로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차량 구매 시 발생하는 취득세를 감면하는 혜택이다. 상당한 액수의 취득세를 절약할 수 있으니, 조건에 부합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혜택으로 꼽힌다고.
그런데 최근 정부가 해당 혜택의 조건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밝혔다. 정책 전문가들이 예상한 정책 시행 시기는 2024년 하반기. 2자녀를 둔 A씨는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 출고까지 1년 정도 걸리는 쏘렌토 하이브리드를 10월에 계약한 것이다. 그러다 최근 해당 계약을 취소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고 한다.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 필요해
2024년▶2025년 중 시행 예정
그 이유는 최근 해당 정책의 시행 시기가 2025년 중으로 미뤄지려는 기류가 감지됐기 때문이다. 자동차와 연관이 되어있는 만큼 시행 이전, 따져야 할 부분이 많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역시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서도 보여지는 중이라고.
행안부 익명의 관계자는 “자동차의 경우 그 수가 많고, 자동차 취득세의 경우 지차체의 주요 세원이기 때문에 사전에 살펴야 하는 부분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다자녀 기준을 완화할 경우, 지자체 재정 부담이 필연적으로 커지게 되니 이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행안부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 완화를 포함. 자동차 세제 개편과 관련된 10개의 이슈 방향을 내년 상반기까지 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상황이다. 이럴 경우 정부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가 아닌, 하반기 정기 국회에 제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혜택 고려했던 소비자들
극심한 고민 상태에 빠져
행안부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 완화를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 말하며 “내년 말 종료되는 특례 일몰에 맞춰 기준을 완화하고, 2025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현재로선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 설명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당 혜택을 고려해 신차를 계획한 소비자들은 그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계약을 미루자니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차량을 그냥 출고하자니 혜택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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