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연두색 번호판’ 피해가는 법인차.. 역대급 꼼수 등장에 네티즌 경악

김예은 에디터 조회수  

올해 도입된 법인차 번호판
8천 넘는 수입차 넘쳐나지만
연두색 번호판 드문 이유는?

법인차-번호판
BMW X7 법인차 번호판 / 사진 출처 = 네이버 남차카페 ‘경기llYJH’님

법인차는 구매, 운용 비용을 경비 처리해 연간 1억 5천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구매한 고가 차량을 업무 외 사적인 용도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예전부터 비난 여론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부터 연두색 배경의 법인차 전용 번호판을 도입했다. 가격 8천만 원 이상 법인 차량이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이를 회피할 꼼수가 등장해 문제가 되고 있다. 법인차 번호판 도입 전부터 우려됐던 일인 만큼 제도적 대비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 출처 = ‘뉴스 1’
법인차-번호판
자동차 구매 계약서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자동차 참견시점_자참시’

수입차 업계의 꼼수
‘다운 계약서’ 유도

법인차 번호판이 도입된 지 2달 여가 지난 요즘 연두색 번호판을 단 고급차가 하나둘씩 보인다. 아직 흔하지 않은 만큼 실물을 봐서 신기하다는 인증글이 올라오곤 하는 상황이다. 8천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의 판매량이 증가세이며 과반수가 법인차임에도 아직 연두색 번호판을 보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주요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수입차 업계에서는 법인차 번호판을 회피할 수 있는 꼼수가 암암리에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차량 가격보다 낮은 가액을 기재하는 이른바 ‘다운 계약서’다. 8천만 원 초과 차량의 금액을 계약서상에는 8천만 원 아래로 낮춰 작성하고 표면상 할인을 한 뒤 실제 차액은 별도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렉서스 NX /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국토교통부

무의미해진 도입 취지
꼼수 대비책조차 없어

초고가 럭셔리 브랜드, 슈퍼카보다는 8천만 원을 약간 웃도는 수입차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된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들은 “세금계산서 할인 넣으면 법인 번호판 안 달고 출고할 수 있다”. “렌터카 할인을 적용하면 5~6% 정도 낮아지는데 그거 받으면 8천만 원 아래로 떨어진다”며 제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적 용도의 고가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매하는 폐단을 줄이고자 시행된 법안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심지어 이 같은 꼼수는 법인차 번호판 도입 전부터 언급됐으나 어떠한 대비책도 마련되지 않아 강도 높은 비난이 이어진다. 국토부는 꼼수 판매를 막기 위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토요타 알파드 / 사진 출처 = 네이버 남차카페 ‘안양ll닉넴’님
전체 랩핑한 제네시스 G90 법인차 /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뻔한 보여주기식 정책”
강도 높은 비판 이어져

한편 국회 기획 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차 번호판 제도가 시행된 지난달 수입차 판매량 중 법인 명의는 4,800여 대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60% 감소한 수치다. 이 가운데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법인차는 1,661대에 불과했다.

네티즌들은 “애초에 가격 기준을 8천만 원으로 정한 게 넌센스”. “가격 상관없이 법인차 모두에 달고 기존 법인차에도 소급 적용했어야 한다”. “어느 각도에서 봐도 상호명이랑 로고가 보이도록 전체 랩핑을 의무화하는 게 더 효과적일 듯“. “있으나 마나인 무쓸모 법안”. “연두색 번호판이 부의 상징이라면서 치켜세우는 것도 웃기더라”. “규제의 목적은 없고 뻔한 보여주기식 정책”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제보를 원한다면? 카카오톡 ☞ jebobox1@gmail.com

author-img
김예은 에디터
k_editor@newautopost.co.kr

댓글0

300

댓글0

[밀착카메라] 랭킹 뉴스

  • '이런 게 프리미엄?' 센터 맡겼다 작살난 차량, 제네시스 차주들 분노
  • 기아-전기차
    "이번엔 기아 피셜" 소문 무성했던 고성능 전기차, 출시 시기 확정!
  • 쏘렌토 가격 1억? 국산차 가격 수준에 난리 났다는 '이 나라'는 어디?
  • '테슬라 잡는다며?' 결국 판매량 폭락했다는 폴스타, 현재 상황은요
  • '테슬라가 이 정도?' 모델 S, 타이칸과 비교 하니 놀라운 결과 나왔죠
  • '주주들 난리 났다' 테슬라 최신 자율주행, 상상 초월 근황 전해졌죠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오토바이 싹쓸이!!” 참다 못한 시민들, 26만명 신고 했다
    “오토바이 싹쓸이!!” 참다 못한 시민들, 26만명 신고 했다
  • “서울시 열 받았네” 총선 끝나자 버스 파업 봉쇄할 ‘이것’, 꺼내들었다!
    “서울시 열 받았네” 총선 끝나자 버스 파업 봉쇄할 ‘이것’, 꺼내들었다!
  • “정부 진짜 독하네” 10년 동안 운전자들 괴롭힌 결과 충격!
    “정부 진짜 독하네” 10년 동안 운전자들 괴롭힌 결과 충격!
  • “단속 엄청 심해지겠네” 지자체, 후면 단속 카메라 도입 시작!!
    “단속 엄청 심해지겠네” 지자체, 후면 단속 카메라 도입 시작!!
  • “세금 진짜 잘 쓰네!!” 정부, 테슬라 차량 수 천대 이미 뜯어 봤다
    “세금 진짜 잘 쓰네!!” 정부, 테슬라 차량 수 천대 이미 뜯어 봤다
  • “정부, 주차장 참교육 선언!” 앞으로 길막하면 벌어질 최악의 상황
    “정부, 주차장 참교육 선언!” 앞으로 길막하면 벌어질 최악의 상황
  • “아빠들 엄청 사겠네” 기아 역대급 가성비, 디자인 EV5, 당장 계약한다 난리!
    “아빠들 엄청 사겠네” 기아 역대급 가성비, 디자인 EV5, 당장 계약한다 난리!
  • “운전자들 신고 1순위” 화물차들 ‘이 행동’하면 무조건 신고
    “운전자들 신고 1순위” 화물차들 ‘이 행동’하면 무조건 신고
  • “어쩐지 엄청 많더라” 운전자들 증오 대상 1순위 ‘이것’ 효과는 확실
    “어쩐지 엄청 많더라” 운전자들 증오 대상 1순위 ‘이것’ 효과는 확실
  • “운전했죠? 무조건 신고!” 내 새끼 아낀다는 운전자들, 이러니 욕먹지
    “운전했죠? 무조건 신고!” 내 새끼 아낀다는 운전자들, 이러니 욕먹지
  • “아재들, 아직도 모르네” 멋대로 가다가 ‘쿵!’, 이게 왜 내 잘못이냐 적반하장
    “아재들, 아직도 모르네” 멋대로 가다가 ‘쿵!’, 이게 왜 내 잘못이냐 적반하장
  • “아, 괜히 샀나” 나중에 ‘이 차’ 사면 중고차 팔 때 오열할 수도
    “아, 괜히 샀나” 나중에 ‘이 차’ 사면 중고차 팔 때 오열할 수도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PHEV까지 얹었다' 람보르기니, 우라칸 후속 모델 테스트 포착됐다

    MSN 

  • 2
    '누가 수입 좀 해줘' 국내 출시 절실하다는 쉐보레 3열 SUV 정체는?

    스파이샷 

  • 3
    미국판 불자동차 등장.. 벌써 화재만 5번이라는 포드 '이 모델' 정체

    MSN 

  • 4
    혼다코리아, KPGA 개막전에 '어코드 하이브리드' 홀인원 협찬한다

    오토뉴스룸 

    보-혼다코리아
  • 5
    르노코리아, 브랜드 전환 기념해 4월 한 달 '고객 이벤트' 진행한다

    오토뉴스룸 

    보-르노코리아

[밀착카메라] 인기 뉴스

  • '이런 게 프리미엄?' 센터 맡겼다 작살난 차량, 제네시스 차주들 분노
  • 기아-전기차
    "이번엔 기아 피셜" 소문 무성했던 고성능 전기차, 출시 시기 확정!
  • 쏘렌토 가격 1억? 국산차 가격 수준에 난리 났다는 '이 나라'는 어디?
  • '테슬라 잡는다며?' 결국 판매량 폭락했다는 폴스타, 현재 상황은요
  • '테슬라가 이 정도?' 모델 S, 타이칸과 비교 하니 놀라운 결과 나왔죠
  • '주주들 난리 났다' 테슬라 최신 자율주행, 상상 초월 근황 전해졌죠

지금 뜨는 뉴스

  • 1
    '럭셔리 끝판왕' 메르세데스 벤츠, 신형 마이바흐 GLS 국내 출시해

    오토뉴스룸 

  • 2
    '싹 다 치운다' 칼 빼든 수원시, 15일부터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정리

    오토뉴스룸 

  • 3
    한국교통안전공단, 車 사고 피해 가족에 '심리안정 서비스' 무상 지원

    오토뉴스룸 

  • 4
    부가티도 인수한 전기 슈퍼카 업체 리막, BMW와 새로운 협업 진행

    오토뉴스룸 

  • 5
    미국 아빠들 제대로 뒤집은 의문의 픽업트럭, 그 놀라운 정체는요?

    MSN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오토바이 싹쓸이!!” 참다 못한 시민들, 26만명 신고 했다
    “오토바이 싹쓸이!!” 참다 못한 시민들, 26만명 신고 했다
  • “서울시 열 받았네” 총선 끝나자 버스 파업 봉쇄할 ‘이것’, 꺼내들었다!
    “서울시 열 받았네” 총선 끝나자 버스 파업 봉쇄할 ‘이것’, 꺼내들었다!
  • “정부 진짜 독하네” 10년 동안 운전자들 괴롭힌 결과 충격!
    “정부 진짜 독하네” 10년 동안 운전자들 괴롭힌 결과 충격!
  • “단속 엄청 심해지겠네” 지자체, 후면 단속 카메라 도입 시작!!
    “단속 엄청 심해지겠네” 지자체, 후면 단속 카메라 도입 시작!!
  • “세금 진짜 잘 쓰네!!” 정부, 테슬라 차량 수 천대 이미 뜯어 봤다
    “세금 진짜 잘 쓰네!!” 정부, 테슬라 차량 수 천대 이미 뜯어 봤다
  • “정부, 주차장 참교육 선언!” 앞으로 길막하면 벌어질 최악의 상황
    “정부, 주차장 참교육 선언!” 앞으로 길막하면 벌어질 최악의 상황
  • “아빠들 엄청 사겠네” 기아 역대급 가성비, 디자인 EV5, 당장 계약한다 난리!
    “아빠들 엄청 사겠네” 기아 역대급 가성비, 디자인 EV5, 당장 계약한다 난리!
  • “운전자들 신고 1순위” 화물차들 ‘이 행동’하면 무조건 신고
    “운전자들 신고 1순위” 화물차들 ‘이 행동’하면 무조건 신고
  • “어쩐지 엄청 많더라” 운전자들 증오 대상 1순위 ‘이것’ 효과는 확실
    “어쩐지 엄청 많더라” 운전자들 증오 대상 1순위 ‘이것’ 효과는 확실
  • “운전했죠? 무조건 신고!” 내 새끼 아낀다는 운전자들, 이러니 욕먹지
    “운전했죠? 무조건 신고!” 내 새끼 아낀다는 운전자들, 이러니 욕먹지
  • “아재들, 아직도 모르네” 멋대로 가다가 ‘쿵!’, 이게 왜 내 잘못이냐 적반하장
    “아재들, 아직도 모르네” 멋대로 가다가 ‘쿵!’, 이게 왜 내 잘못이냐 적반하장
  • “아, 괜히 샀나” 나중에 ‘이 차’ 사면 중고차 팔 때 오열할 수도
    “아, 괜히 샀나” 나중에 ‘이 차’ 사면 중고차 팔 때 오열할 수도

추천 뉴스

  • 1
    'PHEV까지 얹었다' 람보르기니, 우라칸 후속 모델 테스트 포착됐다

    MSN 

  • 2
    '누가 수입 좀 해줘' 국내 출시 절실하다는 쉐보레 3열 SUV 정체는?

    스파이샷 

  • 3
    미국판 불자동차 등장.. 벌써 화재만 5번이라는 포드 '이 모델' 정체

    MSN 

  • 4
    혼다코리아, KPGA 개막전에 '어코드 하이브리드' 홀인원 협찬한다

    오토뉴스룸 

    보-혼다코리아
  • 5
    르노코리아, 브랜드 전환 기념해 4월 한 달 '고객 이벤트' 진행한다

    오토뉴스룸 

    보-르노코리아

지금 뜨는 뉴스

  • 1
    '럭셔리 끝판왕' 메르세데스 벤츠, 신형 마이바흐 GLS 국내 출시해

    오토뉴스룸 

  • 2
    '싹 다 치운다' 칼 빼든 수원시, 15일부터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정리

    오토뉴스룸 

  • 3
    한국교통안전공단, 車 사고 피해 가족에 '심리안정 서비스' 무상 지원

    오토뉴스룸 

  • 4
    부가티도 인수한 전기 슈퍼카 업체 리막, BMW와 새로운 협업 진행

    오토뉴스룸 

  • 5
    미국 아빠들 제대로 뒤집은 의문의 픽업트럭, 그 놀라운 정체는요?

    MSN 

공유하기

adsupport@fastviewkorea.com